9월들어 공공요금을 비롯한 생활필수품 까지 물가가 줄줄이 인상된다는 소식이다.

9월 중 전기와 가스요금, 그리고 시외ㆍ고속버스 운임까지 줄줄이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고 여기에 항공요금, 설탕가격 등 민간 물가도 들썩이면서 서민 가계의 부담이 한층 커지게 됐다.


30일 기획재정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발표한 ‘2010년도 공공요금 조정방향’에 따르면 하반기에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그리고 시외ㆍ고속버스 운임 등 3개 공공요금이 인상된다.

전기요금은 다음달 1일부터 평균 3.5% 인상된다. 한국전력의 적자 누적을 개선하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한다는 게 이유다. 용도별로는 ▦주택용 2% ▦산업용 5.8% ▦심야 8.0% 등이다.

가스요금(도매)은 9월1일부터 평균 4.9% 오른다.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5.9% 인상되며, 산업용은 3.9%, 업무 난방용은 5.1% 인상된다. 정부는 또 2008년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유보했던 원료비 연동제도 재도입, 누적된 원료비 미수금 4조3,000억원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대신 전기ㆍ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할인을 확대키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사회복지시설, 중증 장애인에 대한 할인율을 높이는 한편, 차상위계층에 대한 할인도 신설한다.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운임은 8월 중 각각 4.3%와 5.3% 인상된다. 서울-부산 간 우등고속은 3만1,100원에서 3만2,700원으로 1,600원 오르고, 서울-춘천 간 시외버스는 8,500원에서 9,0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

정부는 그러나 도로통행료, 열차료, 국제항공요금(인가제 노선), 광역상수도, 우편요금 등 다른 공공요금은 동결하는 한편, 시내버스료 등 지방공공요금의 경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동결 및 인상 최소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하반기 소비자물가가 0.2~0.3%포인트 상승하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간요금도 심상찮다. CJ제일제당은 이날 설탕 출고가격을 8월1일부터 평균 8.3%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삼양사, 대한제당 등도 인상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국제항공요금 인가제 노선의 가격을 억누르자 신고제 노선 가격이 뛰는 풍선효과도 만만찮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최근 잇따라 신고제 노선 요금을 인상키로 한 게 대표적이다.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은 “공공요금 일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선거가 끝나자마자 인상안을 발표하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해당 공공기관들의 원가 절감 노력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