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가 충청남도 균특예산 14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백장군 유적지 성역화사업 상징조형물 조성 사업과 관련해 논산시청 홈페이지에 상징조형물 제작 설치 현상공모를 한뒤 15일만에 이를 취소하는 공고를 내보내 물의를 빚고 있다.

또한 올해 1월 22일부터 2월 9일 까지 논산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됐던 당초의 현상공모는 "논산시장 "명의로 게재했던 것을 2월 9일 동 홈페이지에 올린 현상공모 취소 공고는 " 논산시 계백장군유적지 관리사업소 경리관"으로 하고 있어 시민 및 동 현상공모에 관심을 갖는 이들은 아리송 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청의 한 관계자는 당초 시청 홈페이지에 올렸던 현상공모의 응모자격과 관련해 작가 등 개인은 물론 관련업체까지 응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논산시는 조달청을 비롯한 해당분야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한바 응모 자격에 관련 업체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단을 하게 뙜고 문제의 취소 공고중 취소 사유로 "제안요청서 보완 등"을 이유로 적시했다.

이런 와중에 논산시청 홈페이지 현상공모 공고를 보고 출품을 준비했던 전국의 일부 조형물 작가들은 논산시가 같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모공고자와 취소공고자의 명의가 서로 다른 이유가 아리송하고 공기관인 자방자치단체 수장의 이름으로 공고한 내용에 대해 일부의 민원이 있다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해명없이 공고자의 하부 기관장 이름으로 슬그머니 이를 취소하는 것은 논산시의 대외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킨 졸속행정에 다름아니고 사전에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담당 부서의 무책임을 비판했다.

이러한 물의가 계속되자 대다수 시민들은 그동안 상당한 예산을 들여 작품 공모등을 하면서 심사위원 들을 시본청의 간부 및 대학교수 등 전문가 그룹 몆사람으로 구성 선정하곤 했던 관행을 탈피 전문성을 가진 심의위원들의 심의 결과와 함께 다수 시민일반이 공모 출품작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해서 이를 당선작 결정에 반영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그간 각종 공모작 당선을 둘러싸고 빚어왔던 세간의 잡다한 의혹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편 논산시는 동 사업에 대한 공모참여 범위를 관련 업체까지 확대시킨 내용의 재공고를 임기 10여일 남은 현직 시장 임기전에 내보낼 예정이었으나 차기시장 취임이후에 공모공고를 내보내는 것이 순리라는 세간의 여론이 증폭되면서 7월 1일 치러지는 제5대 논산시장 취임식 이후에 재공고 할 계획 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논산시가 당초 내보냈던 문제의 공고 전문]

논산시 공고 제2010-○○호

계백장군유적지성역화사업
상징조형물 제작·설치 현상공모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백제의 운명을 지키기 위해 5천결사대를 이끌고 황산벌에서 신라군에 맞서 싸우다 장렬하게 산화한 백제 충신 계백장군의 충혼이 서린 장소를 보존하고, 그 충절과 호국정신을 계승하는 역사교육의 장을 조성하기 위한 계백장군유적지성역화사업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0. 1. .

논 산 시 장

1. 제안 공모 내용
가. 공 모 명 : 계백장군유적지성역화사업 상징조형물 제작·설치 현상공모
나. 설치장소 : 충남 논산시 부적면 신풍리 산7번지 계백장군유적지 충혼공원 내
※설치장소 도면은 제안공모 현장설명회시 배부
다. 사업기간(작품 제작·설치) : 착수일로부터 180일 이내
라. 사 업 비 : 14억원(제세공과금과 제경비 포함)
마. 수 량 : 상징조형물 1점(백제 충신 계백장군 동상을 포함한 계백장군과 5천 결사대의 충혼 및 호국정신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
바. 공모범위 : 상징조형물(국내공모)
○ 상징조형물 : 높이 15m 내외(전기·조명·안전 및 조경 등의 부대공사 포함)
사. 작품내용
○ 계백장군 및 5천결사대의 충절과 숭고한 기상을 기리고자 하는 계백장군유적지 성역화사업의 역사성과 상징성 표현
○ 계백장군유적지성역화사업을 통하여 올바른 국가관 확립과 호국정신을 키우는 역사·문화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을 다 하도록 표현
○ 한국 제일의 논산으로 거듭나기 위한 비전과 ‘충절과 예학의 고장’을 상징하는 논산의 랜드마크 역할 수행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4조
나. 지방자치단체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86호)

3. 참가자격
가. 다음의 각 목 중 두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자로서 공모 지침에 따라 미술장식품을 제안하여 제작․설치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공고일 현재까지 전국 규모의 미술공모전에 조각을 출품하여 특선 이상 수상 경력이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상징조형물 공모에서 당선되어 제작 ․설치한 경력이 있는 자
○ 조각 또는 환경조형물 개인전(초대전, 기획전) 3회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나. 작품제출은 응모신청을 한 자로서 1건만 제출할 수 있고, 2건 이상 제출시 (공동응모 포함)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다. 2인 이상 공동응모 가능하나 공동 응모시 참가작가 모두 응모신청자여야만 하며, 참가작가 전원이 위 자격요건을 갖출 것
라. 공동 응모시 대표자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하고 계약은 대표자와 총 설치비용(일괄금액)으로 계약함
마. 제안공모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자(대리참석가능)에 한하여 응모에 참가할 수 있음

4. 공모일정
가. 공고방법 : G2B와 논산시(http://www.nonsan.go.kr/) 및 백제군사박물관 홈페이지 (http://museum.nonsan.go.kr/) 등에 게시
나. 공고기간 : 2010. 1. 22(금)~3. 2(화)/40일간
다. 제안공모 현장설명회 : 2010. 3. 3(수) 15:00
○ 장 소 : 논산시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 주 소 : 충남 논산시 부적면 신풍리 7번지 백제군사박물관
○ 참석대상 :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그 대리인, 공동 계약의 경우 공동 도급체 대표자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연명으로 위임한 위임장을 소지한 그 대리인
※ 14:00까지 도착한 자에 한함(시간엄수)
라. 응모신청 접수 : 2010. 3. 3(수) 15:00~3. 4(목) 18:00까지/업무시간 중
○ 접 수 처 :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학예연구부서
○ 주 소 : 충남 논산시 부적면 신풍리 7번지 계백장군유적관리사업소
○ 접수방법 : 관련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 접수
※ 18:00까지 도착한 자에 한함(시간엄수), 현장설명회 장소에서 응모신청 가능
○ 구비서류
ㄱ) 현상공모 응모신청서 1부(소정양식, 사용인감 지참)/서식#1
ㄴ) 대표자 선임계 및 공동수급 협정서 각1부(공동응모시)/서식#2
ㄷ) 사용인감계 1부(서식#3) 및 대표자(법인) 인감증명서 1부
ㄹ) 각서 1부/서식#4
ㅁ) 응모자경력서/서식#9
- 표지를 포함하여 3매 이내로 작성하되 공동응모 시 각각 작성
- 증빙자료 첨부(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원본)
※ 사본, 팩스본, 상장 및 상패 사진, 스캔본 등은 인정하지 않음
ㅂ)위임장 1부(서식#10,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 응모신청자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본인의 경우 본인신분증, 대리인인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 둘 다 지참)
마. 질의 및 답변
○ 질 의
ㄱ) 질의기간 : 2010. 3. 9(화) 09:00~3. 10(수) 18:00까지/업무시간 중
ㄴ) 질의방법 : 서면(Fax 포함) 질의/3. 10까지 도착 접수분에 한함
○ 답 변 : 2010. 3. 17(수)까지 서면 통보 발송
바. 응모작 접수 : 2010. 4. 13(화) 09:00~4. 14(수) 18:00까지/업무시간 중
○ 접 수 처 :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학예연구부서/변경시 별도통보
○ 수 량 : 응모자(팀)별 1개 작품에 한함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직접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출도서 및 서류
ㄱ) 현상공모 작품접수서 1부(소정양식, 사용인감 지참)/서식#6
ㄴ) 응모신청접수증(원본)
ㄷ) 모형 1점(좌대를 포함하여 2m×2m 크기 이내로 제작)
ㄹ) 설계도판 2매(CD 1매 별도)
ㅁ) 작품설명서 13부/서식#7
ㅂ) 개략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밀봉)/서식#8
사. 심 사 : 2010. 4. 16(금) 예정
○ 심사방법
ㄱ)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가 선임하는 심사위원회에서 전체 응모작품을 대상으로 공정하게 심사(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
ㄴ) 종합 평가점수가 상위인 자(최소 70점 이상인 자)부터 순차적으로 협상하여 우리 시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사업자로 선정
ㄷ) 응모작의 평가결과(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포함)와 협상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입상작이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종합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등)
※ 심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계백장군유적지성역화사업 상징조형물 제작·설치 현상공모 제안요청서’ 2.4에 따름
아. 입상작발표 : 2010. 4. 20(화) 예정(논산시 및 백제군사박물관 홈페이지 게시)
자. 인터넷공개 : 2010. 4. 21(수)~4. 30(금) 예정(논산시·백제군사박물관 및 관련 단체 홈페이지 게시)
※입상작품에 대한 저작권·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등 현행법 상 저촉 여부 공개 검증하여 입상작품의 신뢰도를 높임
차. 시 상 : 개별 통보/별도 시상식 개최 계획 없음
카. 응모작품(모형 및 도판) 반환 :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 상기 일정은 우리 사업소의 사정 및 응모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시 백제군사박물관 홈페이지에 게시, 유선 또는 이메일 통보

4. 입상작에 대한 설계비 보전
가. 대 상(당선작 1점) : 조형물의 제작, 설치에 관한 시공권 부여
나. 금 상(1점) : 상금 9,800,000원(세금포함)
다. 은 상(1점) : 상금 7,000,000원(세금포함)
라. 동 상(1점) : 상금 5,600,000원(세금포함)
※ 당선자가 법령, 기타 등의 사유로 제작·설치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기간 내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당선 무효 처리하고 차순위 심사작품 순으로 같은 권한을 부여

5. 기 타
가. 공고문에 설명되지 않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백장군유적지성역화사업 상징조형물 제작·설치 현상공모 제안요청서’ 에 따름
나. 필요한 소정양식은 상기 요청서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
다.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논산시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학예연구부서로 문의(전화 041-730-4538/Fax 041-730-4749)

논산시가 논산시 홈페이지에 지난 2월 9일자로 올린 취소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