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제

• 저소득 근로자 월세․전세금 상환액 소득공제 신설
•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개편
• 장기주택마련저축 세제지원 개편
•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2년 유예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 변경(지방투자분만 7% 공제)
•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R&D 세제 지원
•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확대(총기간 10년 : 7년간 100%, 3년간 50%)
•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지원 연장
• 국세 신용카드 납부 범위 확대(국세, 全 세목, 모든 납세자)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10억이상 체납자→7억이상 체납자)
•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시행
• 양도소득세․증여세 전자신고 시행

󰊲 산업, 국토, 환경, 노동

• 골목수퍼를 선진형 스마트샵으로 지원
• 재택창업시스템 운영
• 전국 읍면동에서도 지적도 발급 확대(5월 이후 온라인으로도 가능)
• 시공평가의 객관적인 평가기준 마련(대상 : 50억 → 200억으로 상향)
• 경기장내 문화․수익시설 설치 활성화
• 설․추석명절 등 특별교통대책 기간 중 긴급명령 위반 제재
• 고속버스 휴게소 환승 확대 실시
• 자동차 등록사무 전국 처리제 시행
•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포상금제 도입(100만원 범위內)
• 중부·영남권 내륙물류기지 2010. 1월 운영 개시(중부권 : 연기·청원)
•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 확대
• 2010년 최저임금액 인상(시간급 4,110원)
• 안정적인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위한 제도 개선
• 고령자에 대한 취업 지원 사업 확대
• 장애인 고용의무 및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2% → 3% 상향)
• 직업능력 지식포털사이트 구축(HRD-Net)
•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

󰊳 행정, 법무, 교육

• 온라인 생활 민원 일괄서비스 추진(총 15종 민원)
•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 납부
• 도로명 주소를 법적 주소로 병행 사용
•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도 실시
•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시행
• 장애인 의무교육 유치원․고등학교까지 확대

󰊴 농식품, 산림, 통계, 국방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부채기준 완화 등
• 농어업 관련 재해보험 통합 및 사업 확대(보험대상 : 모든 품목)
• 위해식품 정보 TV자막 송출
• 동절기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폐지(기존 1,000원 입장료 폐지)
• 산불 과태료 강화
• 예비 장교후보생 제도 도입
•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제 개선
• 전문계高 졸업 후 취업자 임영기일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