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지방보육정책심의위[위원장 배석희 부시장]는 11월 12일 오후 2시 시청 상황실에서 조원주 보육원연합회장 등 1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논산시 연무읍 ㅅ 어린이집과 논산시 취암동 모 아파트 안에 위치한 ㅎ어린이집의 영유아 보육법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심의를 통해 연무읍 ㅅ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폐쇄를 취암동 모 아파트내에 있는 ㅎ선교어린이집에 대해서는 6개월간 운영정지를 결정했다.

또한 보육교사 자격증을 임대해준 보육교사 3명의 보육교사 자격을 박탈키로 결정했다..

위원장인 배석희 부시장

논산시청 담당부서에서 위원들에게 제출한 심의자료에 따르면 연무 ㅅ어린이집은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이모 박모 이모 씨를 채용 보육교사 업무를 수행토록 하면서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유모 임모 김모 씨의 인사기록카드 위에 무자격교사들의 사진으로 교체하는 등으로 담당 관청의 점검을 피해왔다.

ㅅ어린이집은 또 2008년 6월부터 2009년 8월까지 15개월동안 무자격 보육교사를 채용 어린이집을 운영해오면서 영아반 기본보조금 28.400.000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4.450.000원 농어촌 특별근무수당 1760.000원을 부당청구 해 온 것으로 들어났다.

이를 적발한 논산시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 1항에 의해 시설장이 거짓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고 지격이없는자를 채용 보육교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항과 보육교사의 지격대여 사항에 대해 2009년 11월 11일자로 논산경찰서에 고발한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ㅅ어린이집은 2007년도 12월 1일부터 3개월동안 보육하지않은 아동을 보육한 것으로 허위보고 보조금을 허위 청구한 탈법 사실이 들어나 위반 행위가 있은 날로 부터 최근 3년간 같은 위반 행위를 저지르므로서 시설폐쇄 결정이 내려지게 됐고 시설장에 대해서도 3개월의 자격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또 이날 심의위원회에서 6개월간 시설의 운영정지 처분을 받은 취암동 ㅎ 어린이집은 지난 7월 시청 아동부서에서 보육시설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에서 보육하지않은 아동 ㅇ모군을 보육한 것으로 허위보고한 사실이 드러났고 2009년도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동안 미보육아동을 허위보고 영아반 기본보조금 18.817.910 원 간식비 43.000원 차등 보육료 1348.000원 등을 부당 청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적발한 논산시는 시설정이 거짓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항에 대해 2009년 11월 11일 논산경찰서에 고발조치 했고 부당청구된 금액 20.208.910원은 지난 11월 6일 전액 환수조치 한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심의위원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조원주 논산시보육원 연합회 회장은 일부 몰지각한 보육원 운영자들의 탈법적인 시설운영 행태가 자라나는 어린 꿈나무들 교육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다수 시설운영자나 보육교사들의 긍지에 커다란 상처를 안겨준 것이나 아닌지 모르겠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이번일이 전 보육관계자들이 옷깃을 여미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원주 논산시보육원연합회장

이미 자진 폐쇄 결정을 내린듯 업태를 바꾼 연무 ㅅ어린이집

논산 취암동관내 ㅎ 어린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