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무심한것은 지방권력의 종속화를 유지하려는 중앙정치권력의 꼼수에 다름아니라는여론이 일고 있다.



집행부를 감시감독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가진 지방의회 의원들 출신 성분을 보면 일부 행정 관료출신도 있지만 거대분이 지방 토호적 성격을 띤 사람들이므로 해서 이들이 시민 대의서로서의 본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이를 보좌하는 지방의회 사무국 인력의 인사권 독립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현재 시군구 및 광역의회마다 적게는 십수명에서 많게는 100여명의 행정직 공무원들이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있고 이들의 직급은 이사관 부이사관 서기관 사무관 주사 주사보 의 다양한 직급으로 모두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 소속을 두고 있다.



이들에 대한 인사권은 물론 지자체장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의회 사무처 및 사무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한 감시 및 견제의 본무를 수행하는데 적극적인 조력자로서 옳게 기능하기란 쉽지않다는 지적이다.



누구라서 자신의 인사권을 쥔 자자체장이 수장으로 있는 집행부에 대해서 비판의 송곳을 들이대는 일에 앞나설수 있을것인가?



결국 그들은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형식요건을 갖춰주는데 국한하고 있으며 또는 의전상의 문제에만 신경을 쓰는 현실이고보면 결국 이들에 대한 인사권 독립없이는 자방의회 사무국 근무 인력은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별무소용의 존재로 인식될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데도 중앙 정치권은 이문제에 대해 오래전 부터 국민일각의 끊임없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신경하다.



이것은 지방의회가 활성화되고 지방 자치단체에 대해 효율적인 감시 감독의 본무를 수행하게 될때 자칫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가 줄어드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이나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낸다,



말하자면 지방권력의 중앙 정치권의 종속성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것 이외의 다른 이유가 없어 보인다.



지금이라도 중앙정치권은 이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것이다,



그 방법으로는 우선 국회사무처를 중심으로 전국의 자자체 사무처 및 기초단체의 사무국 인력을 통합하는 의회 사무청을 설치 전국 순환근무 체제의 의회직 공무원 직제를 신설하는 일이다,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때에만 국회는 물론이고 광역 기초의 지방의회 가 명실공히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의 제모습을 갖추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백면 서생의 고언을 중앙 저치권 인사들이 곰씹어 봤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