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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방대 관련 최종입장 발표 이달말로 미뤄,, 난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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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04-16 13: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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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관련부서 국장 임성규 시장에 전화통보, 국방대학측 입장발표 문건은 이미 국방부에 전달한듯,,일부 소식통 몸통째 오라는 논산시 요구는 사실상 어려워, 당국 대안마련에 부심,
 
노무현 대통령정부당시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논산시 이전이 확정된바 있는 국방대학교의 논산시 이전문제가 군수뇌부의 최고교육기관인 국방 참모대학의 논산시 이전시 운영상의 어려움을 들어 부분이전을 추진해온 국방대학측의 움직임에 반발, 국방대학교 및 예하 부속교육기관 전부가 논산시로 이전해야한다는 논산시측의 요구가 사실상 관철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논산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한 국방대 논산조기이전촉구 범시민연대는 지난 30일 1.000 여명이 상경 국방대학교 앞에서 당초 국가균형발전위에서 결정한대로 국방대학 관련 기관 전부가 논산시로 조기이전해야 한다는 취지의 항의 집회를 가진바 있다,

이날 이인제 국회의원 임성규 논산시장 최의규 논산발전협의회장 김영달 논산시의회의장 등은 국방부장관과 국방대학 총장을 각각 방문, 국방대학 몸통째 논산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논산시민들의 뜻을 전달했고 이에 대해 국방장관과 국방대 총장은 보름뒤인 4월 15일께 국방대 논산시 이전에 관한 국방부와 국방대학측의 최종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전해 듣고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국방부 측은 지난 4월 13일경 국방부의 고위 관리 한사람이 임성규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4월 23일로 예정된 국방대학교 총장의 이취임식 일정과 북핵 문제 등 돌발사항에 따라 당초 4월 15일 까지 국방부의 입장을 밝히겠다던 일정을 변경 이달말께 최종입장을 밝히겠다고 통보해온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대학의 중요 교육기관인 국방참모대학의 군 수뇌 및 수도권 고급간부의 주.야간 교육 기능에 비추어 논산시 이전시 운영상 상당한 문제점이 뒤따른다는 국방대학측의 논리에 정부 및 군출신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공감하는 분위기인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국방부를 비롯한 국방대학 당국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들어 국방참모대학을 국방대와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대 설치법 개정안을 일부 국회의원들을 움직여 발의해 놓고 있는 상태다,

특히 당국은 논산시 측이 정부의 정책적 결정사항에 대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기이전하라는 입장에 명분이 있음을 고려 군 관련 경리단등 여타의 기관 이전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것 같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 전 국방대학교 총장 출신 서종표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되어 있는 국방대와 국방참모대학등 중추교육기관을 국방대와 분리하는 "국방대 설치법 개정안" 은 지난 4월 15일 개최된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 법률안 심사소위원회에는 상정되지 않은것으로 알려져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대학교의 논산시 이전 지원 사업단 손병문 단장은 일단은 국방부 측이 이달말께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다고 했으니 만큼 기다려 볼수밖에 없으나 이미 국방대학측이 최종입장을 국방부에는 진달한것으로 알고 있고 논산시도 어떤 선택이 논산시의 발전에 유익한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궁구하고 있으며 국방당국의 최종 입장여하에 따라 논산시도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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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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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17 11:48:51

    또 충청도 뒷통수 맞었네~~!! 구렁이 담넘어 가는 거 구경만 하네~~!!!  이러고도 충청도 깔보지 말라고 큰 소리 쳐봐야 귀퉁백이 맞아도 싸지...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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