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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탁상 행정에 광석 주민들 뿔났다!
  • 뉴스관리자
  • 등록 2009-02-09 18: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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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석 오강리 태양광 발전소, 인가와 인접, 주민들 환경피해 우려,,인근 유서깊은 오강서원과도 근거리, 주민들 ,담당공무원들 현장실사했다에 리장도 모르게 누구와 협의했나 주민설명회도 …
 
충남 논산시 광석면 오강리 주민들이 지역에 들어서는 태양광 발전소가 주민들의 심각한 재산권 침해와 인근 노강서원의 전경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심하게 반발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고유가 시대에 태양광 발전사업은 정부의 신 재생에너지 독려사업이지만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와 공청회등도 거치지 않고 사업허가를 내준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사업의 전면 취소를 요구 하고있다.

특히, 문제의 허가지역은 노강서원과 인접하여 주민들이 축사신축과 건물신축에도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제 심의위원회에서 허가를 내준 것은 국내 최고의 유교문화 지역의 자부심을 스스로 포기하는 처사라며 시관계자의 문화재 관리와 유지에 대한 무관심과 홀대를 지탄 하고있다.
여기에 개발 장소가 인근 인가와 5m도 안되는거리여서 과연 관계공무원이 현장실사를 했는가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게다가 한국전력공사 발전사업 안내서에는 태양광발전사업 착수 전 차량 및 사람의 왕래가 빈번치 않는 지역을 적지로 명시하고 발전소가 입지와 관련해 환경문제와 관련해서는 인근 주민들과 민원발생의 요인이 없도록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있다.

주민들은 인근 지역인 부여군의 경우 발전소가 입주하는 지역이 우사 [牛舍]소유주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준 점을 들어 환경적인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사전 환경성 검토협의를 보면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의견을 통보받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안되며 협의정차가 완료되기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공사중지, 원상복구, 개발사업의 허가 등의 취소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며 전면 허가 취소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논산시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취득한 사업이기에 전면 취소는 어렵고 공사관계자와 주민과의 대화로 민원을 최소화 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2월 9일 오후 현장을 방문한 임성규 시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뒤 검토 하겠다라고 말하자 일부주민들은 "이러라고 시장 뽑은줄아나"라는 등 막말로 응대 거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논산 해동일보 지재국기자,충남인터넷뉴스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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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8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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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11 18:07:37

    오강리는 오늘부터태양광발전건설공사시작했습니다 고생한백성현씨에게박수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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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11 15:42:39

    1차 2차3차나누어진행될사업을 동네에서멀리떨어진1차만하고2차3차는사업을포기시키고 주민들에게유리하도록문서화하여11일공증까지완벽히했다니대단하네요 공무원시의원도의원누구도해결못해고민했는데단몇일만에해결했다니 수고하셨습니다역시큰물에서정치한사람은뭐가달라도다르네요 백성현씨화이팅하세요당신을응원할께요 다음은당신이논산의주인공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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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11 15:34:41

    백성현씨의노력으로 11일모든문제가해결되었습니다 백성현씨의남다른설득력과4일간의정성에감사드립니다 수개월고생했는데 토요일에 백성현씨께민원의뢰꼭4일만에해결하네요 역시배짱이다름니다 역시소문대로내요 다들대안없이우물쭈물할때대안과설득으로사업자를굴복시키는것을보고 역시다르다고생각합니다통이큼니다 백성현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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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11 07:23:00

    시는동네주민는안중에도엇ㅅ나다시재검도해라주민죽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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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10 20:34:41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이번 문제의 해결을 많은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민가가 저렇게 밀집한 동네 한 가운데에 무슨 태양광 발전이란 말인가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한번이라도 와서 보고 허가를 한건지...기가 막힙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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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10 19:28:01

    웃기시네 ...멀..원만하게 해결해
    해결하면 동네사람들이 저렇게 난리칠까?
    옆에 노강서원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대단한건데 눈앞에 이익땜에 역사를 내몰라라하고 공무원들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데 머 받았나?
    사전조사? ㅋㅋ 웃기신다 진짜..동네 주민들한테 동의도 못 얻고 공사는 왜 시작하려고 하는지...진짜 이럴려고 시장 뽑았냐는 말이 그냥 나오는게 아니죠..
    다들 얼마나 억한 심정이면 저렇게 분노 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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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10 15:36:10

    원만하게 해결했다며 주민들은 왜이리 항의하는가? 앞동네 산다고 무조건 해결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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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10 12:44:49

    눈다리에 사는 전 이인제의원의 보좌관인 백성현씨가 오강리 주민들과 사업자와의 대화를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되었다 합니다.
    오강리 바로 앞동네에 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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