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건양대 겸임교수, (사)공공경영연구원장)


우리는 지난 40여년간 수도권중심의 발전전략을 통해 빠르고 압축적인 산업화를 이루어냈다. 그 결과, 외형적으로는 고속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인구 및 산업의 수도권 집중과 과밀, 그리고 지역간 성장격차와 불균형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본격적인 산업화시기인 1970년대 이후 수도권인구는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 전국인구의 48.3%(2005년 기준)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이 추세대로라면 2010년에는 수도권인구가 전국인구의 5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가 너무나 과밀하게 모여 있는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격차는 더욱 심각하다.
국민경제의 중추를 이루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 각종 경제활동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공공기관의 85%, 100대 기업의 91%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심지어 벤처기업의 70%, 제조업체의 57%, 금융대출의 67%가 수도권에 몰려있어, 지방과의 경제적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즉, 수도권은 노동․자본 투입위주의 양적팽창을 계속하고 있고, 지방은 정체와 침체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그런데 현실이 이러한데도, 지금 정부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하게 추진하려고 한다. 참여정부 시절, 지방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립형 지방화를 추진할 내생적 역량강화를 추진하였지만, 아직은 수도권과 지역간, 그리고 지역과 지역간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말이다.
수도권규제완화는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결코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수도권 규제완화는 결국,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지방은 지방대로 침체의 늪에 더욱 깊게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국토이용의 효율성 저하로 이어져 결국,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경제 살리기가 급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이다. 급한 불 끄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한다.

선진국은 현재 지방화를 통한 국가 선진화를 이루고 있다. 국가와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니라, 도시와 도시와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뉴욕과 런던이 경쟁하고, 베이징과 도쿄, 서울이 경쟁하는 이러한 시대에, 수도 서울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지방도시를 죽이는 수도권규제 완화는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일 뿐이다.
수도권 주민은 교통혼잡과 환경문제, 도시난개발 등으로 쾌적한 삶을 잃어버릴 수 있으며, 지역주민은 지역경제 황폐화로 말미암아 보다 나은 풍요로운 삶의 기회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무조건적으로 수도권 규제를 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과 같은 수도권 집중추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의 규제완화는 결국 국토 불균형 심화와 국제경쟁력 저하를 가져오기 때문에 규제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행정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건설, 기업도시의 건설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지방분권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균형있는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해야 할 뿐 아니라, 이와 맞물려 보다 치밀하고 체계적인 수도권 관리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정부는 지역민심 달래기 차원의 단순한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균형발전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아울러 추진․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단순히 단기적인 경제이익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쾌적하고 안락한 국민의 삶, 즉 주민 삶의 질이 우선되는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굿모닝논산 시민칼럼,및 리더칼럼은 시민누구나 기고할수 있으며 그내용은 굿모닝논산과 반드시 일치하다고 볼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