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안, 불법 쌀직불금 원천차단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여, 야 국회의원 26인은 그 동안 비경작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되어온 쌀직불금 제도개선을 위해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과 [농지법]일부 개정법률안을 공동으로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쌀직불금 지급대상을 실제 경작하는 관내 경작인과 관외 임치농으로 한정하고, 쌀직불금 목표가격을 생산비에 연동하여 3년마다 변경토록하였다. 읍, 면, 동장이 농지관리위원회에 실경작 확인을 요청하도록 하였고, 부당수령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하고, 부당하게 신청된 직불금은 환수하여 실경작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주숙 news7@s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