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의장 전유식)는 11월 11일 긴급 의원간담회를 소집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원들은 지난 10월 30일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확정한 것은 지방을 초토화시키는 망국적인 조치라고 생각하고 시민과 함께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밝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정책에 극심한 혼란를 초래하고 있고 지방의 경제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지방말살정책으로 생존권차원에서 대처할 것을 결의하는 규탄대회를 갖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회, 지역균형발전계획이행,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요구했다.


수도권 규제완화 규탄 성명서

-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

논산시의회는 10월30일 정부의 수도권 산업단지내 공장 신증설 및 이전을 전면 허용하는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 발표에 대하여 지방을 초토화시키는 망국적인 조치라고 생각하고 시민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중단은 물론 지방에 있는 기업 조차 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정책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의 경제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생존권 마저 위협할 것이 불보듯 자명하다.

이에 13만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논산시의회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수도권 공장의 신․증설․이전을 허용하는 수도권규제 완화는 절대 반대하며 당초 정부가 주장해온“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는 취지에 맞게 지역이 균형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지방경제를 붕괴하는 수도권공장 신설·증설․이전 허용을 즉각 철회하라.
2. 정부는 지역균형발전만이 모두가 함께 살아갈수 있는 유일한
정책임을 재확인 하고, 행정복합도시 건설, 혁신도시 건설, 기업 도시의 건설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라.
3. 정부는 공공기관지방이전계획을 발표한 당초대로 공공기관을 신속
하게 이전하라.

2008. 11. 11.

논산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