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위원장을 비롯한 송영철 충남도의회제1부의장 김성중 ,박공규 의원등 충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들은10월7일 오전 연산면 소재 계룡학사에 대한 현장 방문에 이어 오후 1시 30분 논산시 양촌면 소재 모 정신요양시설에 도착, 시설 관계자로부터 현황보고를 청취했다,

현황설명에 나선 동 시설의 시설장은 동 시설에는 정신분열증 [232명]기질성성격장애[6명]조울증 및 알콜 중독[9명]비정형 정신증[16명]간질[6명]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총 271명의 환우들이 수용돼 있다고 밝히고 환우들을 위한 주요프로그램으로 환우자치인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명절 환우위안 행사 생일잔치 걷기대회 체육대회 송년잔치 하계수련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활프로그램으로 사회기술훈련 ,취미여가프로그램, 취업프로그램 치료 및 재활프로그램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운영현황을 소개한 뒤 연산면 국도변에서 동시설로 진입하는 도로의 확포장과 충청남도 11개 요양시설의 공통건의 사항으로 정신요양 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건의했다,

유환준 도의회 교사위원장

동 시설의 현황보고를 청취한 위원들은 동 시설에 수용돼 있는 환우들이 자활훈련을 거쳐 취업이나 사회복귀의 기대가능성이 거의 전무한터에 자활프로그램운영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묻고 수용인원이 271명에 달하는데도 상주의사가 단한명도 배치돼 있지 않은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논산출신 송영철 충남도의회제1부의장은 동 시설의 운영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임원 및 위원들이 시설의 운영에 대해 등한히 하는부분은 없는가를 묻고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를 물었다,

위원들은 또 수용환우들의 급식문제와 관련해서 식재료의 안전성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거의가 고령인 환우들이 각종 질병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물었다, 답변에 나선 동 시설의 대표 및 시설장은 운영위원이 외지인들로 채워진 것은 전임대표시절로 부터 승계된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환우들의 질병 관리를 위해서는 매주 2회씩 촉탁의가 방문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동시설장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거대분 고령인 동시설의 환우들은 년 간 수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1인당 50만원의 장제비 를 보조받고 있고 사망한 환우들이 소유했던 금품은 법 규정에 따라 동시설의 예산으로 귀속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충남도의회 교사위원들은 현황설명청취에 이어 동 시설의 강당에서 시설에 수용돼있는 환우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총 수용인원 271명중 거동 불편자와 일부환우를 제외한 약 100여명의 환우들은 도의회 의원들이 강당에 들어서자 몆몆 환우들이 일어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거나 나는 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서 시선을 끌었다,

이에 유환준 위원장은 자신은 억울하게 끌려왔다고 주장하는 환우들 두세명의 인적사항을 메모 하는 등 그 사유를 묻고 오는 정기 감사에서 다시 한번 환우들의 수용에 대한 적정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유환준 위원장은 이런 환우들의 하소연에 대해 취재차 동행한 굿모닝논산 발행인에게 자신이 억울하다고 말하는 이들에 대한 실상을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동 시설의 한 관계자는 환우들이 시설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본인이나 가족들의 동의 및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환우들이 인권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 시설의 심의위기구가 엄정한 심의를 거쳐 판단,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도의회의원은 자신이 억울하다고 말하는 환우에 대해서는 동 시설과 무관한 의료진의 정밀한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동 시설에 수용돼있던 환우 중 사망자의 금품이 동 시설에 귀속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동안 사망자가 발생 했을 시 가족 및 연고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이 문제에 대해 협의했는가 하는 문제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동 시설은 운영비 일체를 국가 및 지자체 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2008년도만 해도 총 16억 7,341만 2천원[국비 1억,/도비 13억7,565만5천원 /시비1억9천775만7천원 ]이 운영비[1.400.752천원] 가능보강비[200.000천원]처우개선비[72,660천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1일자로 원장으로 취임한 조영군 원장은 동시설이 환우들의 보살핌에 소홀했던 점이 있었으나 많이 개선돼 왔고 자신은 동 시설이 환우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전국최고의 모범 시설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