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체제가 3년만에 또 바뀐다. 이번엔 개인정보 전자 칩을 내장한 전자여권이 도입된다. 졸속 도입, 보안 취약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오는 8월25일부터 전자여권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전자여권은 기존의 사진전사식 여권 앞면에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방식의 칩을 부착한 것이다. 이 칩에는 여권 번호를 비롯해 신원 정보와 바이오 정보를 수록하게 된다.


외교통상부는 이미 35개국에서 전자여권을 도입했다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에 맞춰 제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2010년부터 지문 정보를 수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국 비자 면제 협정 체결을 위해 졸속 도입됐고, 보안에 취약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은우 변호사는 “전세계 237개국 중 전자여권을 도입한 35개국은 대부분 유럽연합 국가”라며 “신분증을 대신하기 위해 전자여권을 도입한 유럽 국가와 달리 한국은 전자여권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최재천 전 국회의원은 미국 비자 면제를 위해 여권법을 개정하면서 무리하게 진행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시민활동가 김승욱 씨는 “미국비자 면제라는 외교 성과를 거두기 위해 졸속으로 도입됐다”며 “국회 통외통위와 법사위에서 논의할 때도 반대의견이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또 여권 위·변조 문제 때문에 전자여권으로 교체하는 부분이 크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 단체에선 위·변조 보다 미국 비자를 면제 받기 위한 조건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임규철 동국대 교수는 “다 아는 거짓말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일”이라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대한 대비 없이 단순히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충족하기 위해 전자여권을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외교부가 2004년 여권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게재했던 공고문(제2004-15호)에도 ‘미국 등과 비자 면제 협정 체결을 위한 환경 조성’이라고 돼 있지만 애써 이를 감추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전자여권의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했다. UCC포털인 유투브에는 독일의 보안 전문가 루카스 그룬발트가 RFID 칩의 복제를 시연한 동영상이 올라있다. 그룬발트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할 수 있는 RFID 리더기와 스마트카드 작성기만으로 복제여권을 만들었다. RFID 전문가 조성재 씨는 “기존 정보를 그림 형태로 저장하기 때문에 손쉽게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복제할 수 있다”며 “국내에는 전자여권 시스템을 설계·운용·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임규철 교수도 “개인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한국과 달리 외국, 특히 미국으로 넘어가 유출될 경우 적절한 대비를 할 수 없다 ”고 설명했다.


제작 시스템도 문제다. 이화영 전 국회의원은 “당시 외교통상부가 예산 통제권을 벗어나 100억원 규모로 전자여권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꼬집었다. 전자여권을 제조하는 한국조폐공사는 지난 2월 감사원으로부터 ‘예산 편성 부적절’ 통보를 받았다.


서강대 허구생 교수는 “전문가들이 해킹을 장담하는 만큼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에 힘써야 한다”며 “전자여권 개인정보가 해킹되면 과거 하나로텔레콤이나 옥션 사태보다 피해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규철 교수도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미기자 imwiz@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