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충남도당은 행복도시 축소와 관련, 11일 성명서에서, 정부가 최종 제출한 예산안은 52%나 삭감된 4,169억원에 불과하여 필요한 예산의 절반만 반영되었다면서, 이로 인해 행정도시 건설에 중요한 기반사업이 되는 광역도로(2230억원→1115억원), 학교 건설(1050억원→100억원), 용지비 분할 납부(3790억원→2954억원) 예산 등이 줄어 추후 사업진행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명박정부의 이런 행태는 충청도민은 물론 국민들에 대한 도발행위에 다름 아니다"면서, "500만 충청도민과 함께 이명박정부의 행정도시건설 후퇴 움직임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고, 행정도시 건설의 차질없는 진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회차원의 다양한 노력과 입법활동을 병행해 나갈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지난 10일 행복도시 사업의 축소ㆍ지연 등에 대해 검토한 바 없고,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 중이며, ‘09년도 예산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현재 정부 내부 검토 단계로서 예산당국과의 협의를 거친 후 9월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또한, ‘09년도 지출한도(4,169억원)와 2006년 수립된 재정운용계획(8,768억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정부와 사업 시행자간 사업비 분담비율 조정, BTL 등 민자사업 추진, 용지비 납부 방법의 변경 등에 따라 검토되는 것으로, 사업규모가 축소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6.25 정부의 위원회 정비방침에 따라 기업ㆍ혁신도시위를 행정도시위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향후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성명서 전문 -

이명박대통령은
행정도시건설을 후퇴시키지 말라

이명박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 건설사업을 반토막내고 말았다.
애초 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09년에는 총 8,768억원의 예산이 투자되도록 계획되어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최종 제출한 예산안은 이 중 52%나 삭감된 4,169억원에 불과하여 필요한 예산의 절반만 반영되었다. 이로 인해 행정도시 건설에 중요한 기반사업이 되는 광역도로(2230억원→1115억원), 학교 건설(1050억원→100억원), 용지비 분할 납부(3790억원→2954억원) 예산 등이 줄어 추후 사업진행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

이는 충청도민에 대한 도발일 뿐 아니라, 이명박정부가 애초에 행정도시 건설의지가 없었음을 나타내는 명백한 증거이다.

행정도시 건설은 충청도민들의 숙원이자,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을 이루는 중요사업이다. 이명박대통령도 이런 점을 의식해 서울시장 시절에는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행정수도 건설을) 막고싶다”며 행정도시 건설에 부정적이었다가,

막상 대선후보 시절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백지로 돌리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후퇴하거나 답보상태가 되어서는 안된다(대전일보 2006.09.12)”고 수차례 언급하는 등 표를 얻기 위한 맘에 없는 발언을 마다하지 않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인 바 있다.

하지만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스스로가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대통령직인수위에서부터 국정과제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고, 대신 수도권 규제 완화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 대통령 취임사에서조차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심지어 ‘행정수도이전’을 목숨걸고 막겠다던 대표적 수도권규제완화주의자인 서울대 최상철 교수를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애초 계획되어 있던 행정도시 건설 예산도 반토막내는 등 충청도민과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500만 충청도민과 더불어 이명박정부의 이런 행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이명박정부의 이런 행태는 우리 충청도민은 물론 국민들에 대한 도발행위에 다름 아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500만 충청도민과 함께 이명박정부의 행정도시건설 후퇴 움직임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행정도시 건설의 차질없는 진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회차원의 다양한 노력과 입법활동을 병행해 나갈 것이다.

2008년 7월 11일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양 승 조 국 회 의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