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의장 ;전유식]는 4월 18일 오전 10시 논산시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제10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가진데 이어 오전 10시 30분 3층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유식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태세,김영달,김용제,김선일,강중선,윤종근,이계천 오세복,이상구]이 참석한 연석회의를 갖고 논산시 최대의 당면 현안으로 대두된 수질오염 총량제에 대한 환경보호과[과장 ;차갑중]의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차갑중 환경보호과장은 다음과 같이 그동안 논산시가 펼쳐온 수질오염 총량제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수질오염총량제의 개념
배출허용중심의 기존 농도 규제로는 오염부하량의 양적 증가에 따른 통제가 곤란하므로 하천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고 목표수질을 유지,달성하기위한 수질오염물질의 허용부하량을 산정하여 해당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부하량[총배출량]을 허용총량 이하로 규제 또는 관리하는 제도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02년 1,14개정] ○추진경위
♧ 02년 1,1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정
♧03년 11,29;오염총량 관리 기본계획 수립관련 기초자료 제출
♧04년 5,3 충청남도 오염총량 관리 기본계약 용역계약
♧04년 11,2 논산시 오염 총량 관리 시행계획 용역 계약
[용역기관 ;충남발전연구원 /용역비 210백만원]
♧05년 4,1 충청남도 금강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승인 [환경부장관]
개발할당부하량 58,5kg/일 [논산 A44,1 금본 K14,4]
♧06년 1,5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용역완료
♧06년 8,31 논산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승인[도지사]

♧개발할당부하량 525,8kg/일 [갑천A 35,4 논산A295.7 금본 K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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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9,19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불일치로 부합될때까지 시행계획을 유보한다는 공문 통보 [금강유역환경관리청↘논산시]
[당시 과장은 퇴직한 S모과장 ㅎ모계장으로 이때부터 문제가 꼬이기시작함[굿모닝논산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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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 11,9 06년 시행계획이행평가 용역계약
[ 용역기관충남발전연구원/용역비68.050천원]

♧07년 3,12 06년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완료

♧07년 4,17 기본계획 변경승인[환경부장관]

■개발할당량 부하량 138,7kg/일 [갑천 A10,2 논산 A109,5금본 K19,0]■
[초기 기초자료부실,적정량 계측실패의 결과 [굿모닝논산주석]


♧07년5,107년도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계약
용역기관;충남발전연구원 용역비 83백만원

♧07년 5,11논산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요청
♧07년 6,28시행계획 변경승인 [도지사]
♧개발할당부하량 138,7Kg/일 [갑천A 10,2 논산 A109,5 금본 K19.0]
♧07년 11월중 06년 시행계획 이행평가 보완자료제출
♧07년 11월 29일 06시행계획 이행평가 검토의견 통보[금강청↘논산시]
잔여용량 315,3Kg/일[갑천A4,2 논산 A246,6 금본 K64,5]
♧07년12,7 언론에 보도자료 제공 및 충남일보 등 보도
이행평가 결과 315,3Kg/일 의 잔여용량으로 국방대 규모시설 6개 1만 m3규모기업 200개이상 입주가능 보도
♧07년 12월 13일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언론보도사항 검토결과 통보
[이행평가 결과의 부하량 잔여용량으로 개발 할당 량으로 전환불가]
♧07년 12월 -08년도 2월 까지 이행평가 보완자료 15회 제출
♧08년 2월 13일 07 시행계획 이행평가완료
♧08년 4월 4일 07 이행평가 제출
♧시행계획변경요청 [누락된 제1산단등 추가 변경]
♧08년 4월 10일 개발할당 부하량 21,4kg/일 재조정 제2지방 산업단지 추진경위
07년 4월 19일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협약 체결
07년 4월 20일 제2지방산업단지 할당부하량 반영요청[계룡건설]
07년 8월 8일 제2산단 할당부하량 반영 재요청
07년 8월 16일 제2산단 조성에 따른 검토결과 적합 통보
07년 10월 -08년 2월 금강청 5회방문 제2산단 관련 업무협의
08년 2월 1일 제2산단 조성에 따른 검토결과 적합통보
08년 2월 12일 사전환경성 검토서 제출 [충청남도↘논산시]
08년 2월 22일 금강청 제1산단 시행계획 누락으로 문제제기 차갑중 환경보호과장은 이상과 같은 그간의 추진경위를 설명한데 이어 문제점으로 개발할당 산정근거가 되는 배출부하량의 과다배출,[축산 두수가 인근 시군에 비해 많음]총면적에 비해 대지면적율이 높아 비점오염원이 높게 산출됨,삭감시설이 되는 환경기초시설 미비,하수종말처리장,하수관거,마을하수도,등의 환경기초 시설을 설치하여 삭감량을 인정받아 개발할당 부하량으로 전환하여야 하나 타 시군에 비해 적음 [국비확보 등 예산확보 선행 시설 설치기간이 장기간 소요] 국방대 및 4개소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개발할당량 부하량 부족,현재 위치 규모 등 연차별 시행계획 미확정으로 개발할당량 산정의 어려움 들을 들어 설명했다,

차갑중 과장은 또 향후 대책으로 확보된 개발할당부하량[21,4kg/일]사용시 최대한 저감시설 설치로 사용량을 억제하여 시행계획변경전 우선 사용할것과 삭감시설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마을하수도]확충으로 연차별 개발게획 부하량을 확보 한다고 밝힌데 이어 오염량 증가의 주원인인 축산업과 개발사업간 상충요인의 해소방안을 검토하고 오염물질의 산출 기초가 되는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매립계 토지계 등 오염원의 체계적인 재조사 를 통해 08년 5월중 기본계획 과 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기술검토 및 승인신청 을 거쳐 8월 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변경승인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차갑중 환경보호과장은 자신이 환경보호과장으로 보임되기 이전부터의 오염총량의 적정성 계측에 대한 오류, 각관련 부서에서 산정한 기초자료의 부실등에 대해 비교적 사실적 으로 설명했다,

이날 환경보호과장으로 부터 그간의 수질오염 총량제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김형도 이태세,오세복 이계천 의원등은 질의믈 통해 충남도와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기초자료가 각각 다른 이유는 무었이고 시행초기부터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이 화를 자초했다고 질타하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적어도 08년 3월 까지는 논산시가 추진하는 각종 기업 유치에 적정한 오염총량을 확보할수 있다고 답변한것은 허위보고 아녔는가고 책임을 추궁했다.

의원들은 또 논산에 기업을 유치하고자 해서 땅을 매입하는등 계획을 세웠다가 오염총량제에 발이 묶여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한둘이 아닌데 그동안 주먹구구식에서 미봉책으로 전전긍긍하며 당장의 추궁을 회피하는데만 급급해온 집행부가 오는 8월 까지 는 정상화 될것이라고 말하지만 신뢰하기 어렵지 않은가하는 걱정을 주고 받기도 했다, , 차갑중 과장은 답변에 나서 비교적 차분한 어조로 오염총량제 시행초기의 기초자료 산정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시인하고 향후 어제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기업유치의 발목을 잡는 난제들을 풀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시의회는 18일에 이어 오는 21일 오전 과 오후 환경보호과에 대한 업부보고를 속개하고 향후 대책을 따져 물을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는가운데 상당수의 시민들이 방청을 희망했으나 21일 오전 10시에 속개되는 회의에 방청할것으로 알려졌고 이런 소식을 전해들은 취암동 거주 윤모[54씨는 논산시 관내 여기저기 나붙은 "기업하기 좋은 논산" 이라는 슬로건 이 무색하도록 논산시 행정이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이는것은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의 책임이 크다고 말하고 논산시정이 바로서기위해서는 모든공무원들의 소양과 전문성을 살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일부터 시작해야할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