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중 규제 40% 전면 재검토
청와대 “규제개혁에 국정운영 최우선 순위”
□□ 곽승준 국정기획수석은 3월20일(목), 오후 2시40분 정부중앙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주요 규제관련 부처 차관*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과 과제’에 대하여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였음.

* 기획재정부 차관, 지식경제부 차관, 국토해양부 차관, 금융위 부위원장 등

□□ 곽수석은 간담회 첫머리에서 서브프라임사태, 고유가 등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역점을 두어 추진 하고 있는 감세와 규제개혁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o “세금이 벌금형이라면 규제는 자유를 구속하는 구금형과 같다”고 비유

* KDI는 ‘각종규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되면 잠재성장률이 0.5%P 향상 될 수 있다’고 발표(‘05.12)
* 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의 진입규제를 영미국가 수준으로 낮추면 설비투자 증가율이 6.2%P 상승한다'고 발표(‘07.7)

□□ 곽수석은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은 다음 3가지 측면에서 확연히 다르게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

o 첫째, 대통령이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국정기획수석실이 종합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등 규제개혁에 국정 운영의 최우선 순위를 부여 한다.

* (과거) 국민정서와 정치논리가 우선시되어 핵심 정책성 규제들이 성역화 되는 등 규제개혁에 낮은 국정 우선순위를 부여

o 둘째,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되, 존치해야 하는 규제는 법령정비 뿐만 아니라, 규제관련「조직·인력·예산·IT기술」등도 정비·보강함으로써 국민들이 규제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 (과거) 단순한 법령정비와 양 중심으로 규제건수 줄이기에 치중하여, 국민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만족도 미흡

o 셋째, 규제를 받는 민간 수요자의 입장에서 과제를 발굴하고, 민간 수요자가 참여해서 각 부처의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공무원에게는 인사우대, 성과금 지급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과거) 각부처가 연초에 제출한 계획의 진도율 위주로 국무총리실에서 규제개혁 실적을 평가하고,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었음

□□ 곽수석은 각 부처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 노력을 높이 평가한 후, 보다 효율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하여 각부처 차관들에게 다음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함.

o 각부처는 업계 건의사항, 현장점검 및 수요자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규제개혁 대상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계획을 3월 31일까지 마련

o 각 과제는 소관부처가 책임지고 추진하되, 여러부처에 걸쳐있는 복합규제는 중점관리과제로 선정하여 관련부처가 유기적으로 협조

□□ 곽수석은 이를 통해 경제단체 건의사항 1,664건 등을 포함, 금년 상반기 중 2천개 수준의 과제가 규제개혁 대상으로 검토될 것으로 예상함

* ‘07.12.31일 현재 등록된 규제건수는 총 5,116건

문의: 국정기획수석실 국책과제 2비서관실 고형권 선임행정관 02-770-7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