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참한 광경이 연이어 눈앞에 펼쳐진다,

더이상은 아름다운 논산시라는 수사가 어울리지않도록 온갖 쓰레기들이 목불인견의 참혹한 모습으로 산과 들,논과 밭에 널려있다,

2월 6일 오후 기자가 돌아본 연산면 고정리,청동리,양촌면 명암리,거사리,일원의 산과 하천,논과 밭에도 다른지역과 같이 온통 불법소각의 흔적들이, 누군가 가져다 버렸을 폐가전제품 생활쓰레기더미가 머잖아 쓰레기 대란을 예고라도 하듯 흉물스러운 볼품없는 수채화를 그려내고있다,

이런 광경들을 보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실정[失政]과 ,탁상행정[卓上行政]의 결과물이라고 말하면 과하다할것인가?

시민의식의 실중[失踪]이라고 말한다면 너무심한 표현일것인가? 쓰레기 범람,어찌해야 하나..?

우리나라의 쓰레기 문제는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 초기 태조 이성계가 궁내 내시부 소속 청소담당을 두어 관리하였으며, 조선 후기 철종 때는 쓰레기를 버린 자를 벌하는 금표를 설치하였다. 이것은 산업이 그리 발달하지 못하였고 쓰레기양이 얼마 되지 않았던 조선시대에도 쓰레기 문제가 심각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62년 제1차 경제 개발 6개년 계획의 실시 이후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고 대량소비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생산고 소비과정에서 폐기물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쓰레기 문제는 대기·수질 오염과 함께 제 3의 공해 로 불리면서 우리의 생활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쓰레기 문제가 현대 사회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쓰레기가 단순 악취를 내는 지저분한 물건이 아니라 쓰리기의 소각 및 매립의 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는 쓰레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위하여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중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것이 쓰레기 종량제 이지만 편리함을 추구하고 금전적 손해를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우리 사회에서 쓰레기 종량제 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우리사회는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많은 벽에 부딪치고 있다.
여기까지 쓰레기 문제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아보았는데 지금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쓰레기의 영향과 발생실태, 처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봄으로써 개선 방안에 대한 대책을 세워보자. Ⅱ.환경법
1.환경법
(1)환경문제에 대한 최초의 법적 접근
오늘날과 같은 환경법의 원조를 이룬 것은 대개 위생보건법에서 출발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61년에 제정된 오물청소법이 이러한 위생법적 접근을 취한 초기의 환경법이었다. 이후 50~70년대에 이르는 약 20년 동안 유명한 환경 재앙이 산업화를 달성한 선진국에서 발생하였다. 1950년대 영국의 스모그, 1960년대의 로스앤젤레스의 스모그, 1970년대 일본의 미나마타병과 이타이이타이병 등으로 상징되는 환경오염은 기존의 법체계로 대응할 수 없는 문제였다.

그리하여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 환경법 입법의 시대가 열리었으며, 환경문제를 전지구적 차원의 문제임을 인식하여 국제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현재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리우선언과 의제 21이 채택됨으로써 개발과 환경의 문제에 대한 인류사회의 기본입장이 천명되기에 이르렀다.
(2)환경법의 목적
환경법은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데 환경보전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 ·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뜻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2페기물 관리법




1986년 이전:
오물청소법에 의거
지자체가 생활쓰레기를 수거했고 산업폐기물은 1977년에 제정된 환경보전법에 의거 처리하도록 하였다.


1986년 폐기물 관리법:
1987년 7월1일에 효력을 발휘한 새로운 폐기물관리법으로 환경법의 분권화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그러나 이 법률도 위생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다. ) 경제성장에 따라 폐기물 배출에서도 선진화 현상이 발생 , 매립위주 환경정책에 쓰레기 위기가 닥쳐 왔다.

1991년 폐기물관리법 전면개정:
1991년 3월 폐기물관리법 전면 개정됨, (개정이라고는 하나 거의 새 법률이 제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다.)*최초로 재활용 촉진을 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게 되었다.

1993년 이후~현재:
1992년 폐기물관리법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1995년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분법·정비하였고,1994년 우리나라 바젤협약에 가입

*바젤협약: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불법이동에 따른 지구 규모의 환경오염 방지와 개도국의 환경친화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UNEP과 세계환경단체들이 1983년 3월 스위스 바젤에서 채택한 협약이다.

(2)폐기물관리법의 목적 및 정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 1조)
폐기물은 종래 유해성의 유무를 기준으로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구별해왔으나 . 1995년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은 분류기준으로 발생원 개념을 추가하여 종래의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세분화 하고, 종래의 특정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 중 유해한 물질인 지정폐기물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법규상으로는 일반폐기물이라는 용어가 사라졌지만, 실무적으로는 여전히 쓰인다.

Ⅲ.생활폐기물의 종류
1.생활폐기물의 종류
생활폐기물의 정의는 앞서 살펴본바와 같다. 그 종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조 성 성 분
*가연성:
주방쓰레기류
종이류
플라스틱류
고무, 가죽류
섬유류
기타
*불연성 :
연탄재
금속류
초자류
기타
그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흔히 먹고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와 포장지, 기타 1회용품등을 들 수 있는데 이를 가연성과 비가연성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Ⅳ.쓰레기 처리방법
1.처리방법
쓰레기 처리 방법에는 크게 소각, 매립, 재활용 의 처리과정을 거치고 있다.
(1) 소각
가연성 물질 예를 들어 폐지류, 포장재 등은 소각 처리된 후 그 잔여물은 매립시키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 한다.
(2) 매립
매립 전 쓰레기 처리 방법에는 두 가지 처리방법이 있다.
*파쇄처리: 높은 밀도의 폐기물을 얻을 수 있으므로 매립용적을 절감시킬 수 있다. 또한 매립시에 파리, 쥐 그 외의 세균의 발생을 억제시킬 수 있다. 또한 매립된 폐기물이 미생물과 접촉할 수 있는 면적이 커짐으로 분해가 빨라져, 매립지의 재이용을 보다 빨리 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압축처리: 매립지의 공간 용량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파손시켜 메꾸는 외에 폐기물에 압력을 가하여 압축한 것을 매립지에 처분하는 기술 이다.
(3)재활용
수집된 쓰레기는 처음에 성분별로 분류하여 재생 가능한 물질을 생산 공장에 보내서 원료로 재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자원절약과 환경보전 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재생가치가 없는 물질 중에서 불연성 물질은 직접 매토하며 가연성 물질은 소각 또는 퇴비화 처리를 한 후에 잔류물질을 매토한다. Ⅴ.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1. 소각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1)국민적 합의 도축과정이 비합리적이며,
2)소각에 대한 기술적 현황을 고려한 정책개발이 부족하다.
3)또, 환경 안전적 소각시설의 설치, 관리, 운영에 관한 세부지침이 부족하거나 불합리하며
4)소각 관련 법규가 너무 복잡하고, 그 종류도 많다.

2.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매립물질(폐기물성분)의 방출에 따른 오염 :침출수에 의한 지하수 오염, 강수유출에 의한 지표수 오염 , 병원균 매개체의 서식 , 비산먼지, 가스폭발, 악취, 화재
쓰레기 반입, 반출시 : 소음 교통체증, 매립바닥 및 사면의 붕괴 , 범람과 쓰레기 산으로 인한 전망상의 문제

Ⅵ. 쓰레기 정책
1.우리나라의 쓰레기 정책
(1)소각·매립 위주의 쓰레기 정책
우리나라의 쓰레기 정책을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나라는 외국의 선진국과는 달리 재활용을 쓰레기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소각과 매립을 우선시 하며 재활용을 차선책으로 삼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2. 독일의 쓰레기 정책
1972년 처음 제정: 수거 , 처리 , 처분, 의 과정에 맞추어 폐기물을 관리해 오다 1986년부터는 발생억제, 재활용 처분 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쓰레기의 발생 억제 (자원절약기술이나 포장재 회수체계 등)
*쓰레기 회수와 재활용(비료나 연료 등의 새로운 물질로의 전환을 통한 물질순환)
*조직적이고 데이터 처리된 수거와 수송
*유해물질의 제거
*쓰레기의 처분
*오래된 매립지의 정밀검사와 개선 Ⅶ. 개선방안
1.정부의 과도한 소각위주정책의 전환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한 쓰레기문제의 최대 걸림돌은 정부의 성급하고 과도한 소각위주의 정책이다.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급속한 도시화, 대량생산과 소비 사회를 지향하면서 그에 따른 문제점을 예측하지 못한 근시안적 정책이 많은 문제점을 바로 잡아야하겠다. 또한 환경부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종량제 실시에 따른 쓰레기 발생량 감소, 음식물쓰레기 퇴비 사료화추진 등 감량 재활용의 활성화로 인한 쓰레기 발생감소를 예상하지 못한 과도한 용량의 소각장 설치의 문제점 또한 개선해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투자를 통해 최소한의 용량으로 안전한 소각장이 건설되도록 해야 한다.
2.감량, 재활용 우선 정책과 예산수립
쓰레기는 사용자의 손을 떠나 배출되는 순간부터 많은 에너지와 비용이 소모될 수밖에 없다. 발생원에서부터 3R(Reduce. Reuse. Recycling 감량, 재사용, 재활용) 정책에 입각하여 관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 소각장 건설 위주에서 감량 , 재사용, 재활용 우선의 쓰레기 관리를 위한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쓰레기 적정관리를 위한 방안
*쓰레기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례제정 을 한다.
*주민교육과 홍보에 힘쓴다.
*관련 기관과 사업체를 참여케 한다.
*사례 , 정보의 공유와 연대로 인한 노력
*매립지 안전관리를 위한 주민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Ⅷ. 결론
1.쓰레기 관리의 다양한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2. 각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과 행정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3. 중앙정부는 감량과 재활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지원해야한다.
4. 시민의 책임과 권리를 요구하고 보장해준다.

[해피캠퍼스 우리나라쓰레기처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