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소문난 잔치인가

이 명박 정부는 출범 전부터 무척 요란합니다. 10년만의 정권교체 탓도 있겠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활동이 너무 의욕적이어서 그렿게 비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정부가 두개인가 하는 착각도 하게 합니다.

대통령 당선인의 한 마디 언급에 앓던 이처럼 걸리적거리던 대불공단의 전봇대가 이틀만에 뽑혀 옮겨졌고 , 존립이 불투명해진 특정 부처의 공무원들은 영혼타령을 할 정도로 얼이 빠져버렸습니다.

인수위의 권한인지는 모르겠지만 수도권규제 완화, 휴대전화 요금 인하, 영어 공교육 강화등 새로운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해관계 지역 이나 집단들은 희비가 엇갈리면서 찬반 논란으로 시끌벅적합니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 실행 프로젝트로 한반도 대운하를 건설하겠다" 국민이 기억하는 이 명박 당선인의 선거전 공약이었습니다. 오줌밭의 개싸움을 방불케 하는 난전 와중에 다른 공약이 무엇인지 챙길 겨를도 없었습니다.

뒤늦게나마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한나라당의 20개 핵심 공약을 살펴 보니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선 중점을 둔 경제 공약은 7% 성장과 300만개의 일자리 창출. 집 걱정없는 세상 만들기. 무역 과학기술 강국 도약. 중소기업 육성. 살맛나는 농어촌 건설등 희망찬 슬로건들입니다.

이밖에도 사회 (양성평등 사업 내실화 * 가난의 대물림 방지) 복지(최고의 보건의료 체제 정비 * 노인 3대 고통 해결) 과학(소프트파워 강국 건설) 교육(사교육비 절반 축소) 환경(신재생 * 대체 에너지 개발) 외교(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조성) 국방(정예강군 육성) 등 손 안 댈 곳이 없어 보입니다.

'실용'을 앞세운 새 정부의 각오이니 만큼 약속대로 다 실행하면 이 나라는 유토피아에 버금가는 강소국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참에 태평양전쟁 패전으로 영락했던 국가에서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일본의 정치를 돌이켜 보면 새 정부의 로드맵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후 미군정하에서 일본 독립의 초석을 놓은 것은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정권입니다. 요시다 총리는 일본의 재군비를 촉구하는 미국의 요구를 설득하여 자위대를 창설하고,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받는 일*미 안보조약을 체결(1951년) 하였습니다. 일본이 오로지 경제재건에만 매진할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뒤를 이은 하토야마 이치로 (鳩山一郞) 총리는 적대관계에 있던 소련과 국교를 회복하고 UN가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토야마의 치적으로는 보수계열의 자유당과 민주당을 통합한 자유민주당의 창당도 빼놓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강력한 보수정당인 자민당 장수집권 초기, 기시 노부스케(岸信介)는 일 * 미 안보조약 개정,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는 도쿄올림픽 개최(1964년), 장기집권한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는 한일국교를 수립(1967년)하는 한편 미국으로부터 오가사와라(小笠原) 와 오키나와(沖繩)섬을 반환받았습니다.

이후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의 일 * 중 국교 수립(1972년), 후쿠다 다케오(福田赳夫)의 동남아 외교강화로 이어지는 일본정치는 패전국 일본의 독립과 경제재건이라는 국가적 과제 아래 각 정권이 벽돌을 하나 둘 쌓아 가는 대 역사 (役事)였습니다.

진통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나카 수상의 일본열도 개조론이나 오히라 마사요시(大平 正芳) 수상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당 안팎의 반대에 부딛혀 결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평균 2~3년의 총리 재임기간 동안 한 두가지 정책을 실현하는게 고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군사정권은 차치하고 5년 단위로 바뀐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는 온갖 법률과 제도를 '개혁'명분으로 바꾸려다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켜 왔습니다. 전 정권의 공과를 대부분 부정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과욕에서 빚어진 결과가 아닌가 합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고 ,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합니다. 정권쟁취라는 지상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바꾸고 창조하고 싶은 것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이야 전봇대로 귓구멍을 후비든 말든' 식의 일변도 개혁은 국민을 괴롭고 피곤하게 한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