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이 새롭게 출발합니다.
반려동물(애완동물) 소유자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동물 학대행위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이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고 논산시는 밝혔다.
개정된 동물보호법 주요 내용으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개는 시에 등록하여야 하며, 개를 동반하고 외출시 소유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인식표, 목줄을 착용시키고 배설물이 생기면 소유자가 수거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위반사항으로 인식표 미부착이 20만원, 목줄 등 안전조치 위반과 배설물 미수거시 각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 학대행위 금지 강화를 위한 벌금이 현행 2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늘어나고, 동물 유기행위에 대하여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공고기간이 30일에서 10일로 변경되며, 기간 경과 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시 동물애호가 등에게 분양 조치하게 된다. 반려동물인 개를 판매하는 업소는 시에 등록하고 판매시 계약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시는 2009년도 동물등록제 시행예정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 및 판매업소는 개정 내용을 유의하여 동물 보호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해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