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현행 18개 부처를 12개~15개 부처로 줄이는 것을 원칙으로 정부 부처 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부처 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추가 논의 거쳐 15일경 최종 결론

이 대변인인은 “그동안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 민간과 캠프 내에서 10여개의 시안이 마련된 것을 취합해 초안이 이 당선인에게 어제 보고됐다”며 “대부처주의를 원칙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하되 공무원수는 감축하지 않는 것을 비롯해 부총리제 폐지, 정부내 기획·조정역할 강화 등이 개편의 큰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초안은 한 가지 내용이 아니라 여러 안에 대한 장단점이 함께 보고됐다”며 “어떤 기능이 어떻게 재편되고, 통합될지는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당선인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결정 시기와 관련 “이르면 오는 15일경 최종 결론이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구체적 개편안에 대한 기자 질문에 “일부 언론이 보도한 A, B안은 정확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전체적으로 민간이나 캠프 내에서 10여개 안을 검토해 보고된 것을 취합해 초안을 보고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이 대변인은 “부처 폐지와 관련해서 통일부가 없어지거나 여성부가 없어진다는 보도는 70~80%가 오보가 될 것이라고 단언한다”면서 “12개가 기준도 아니고 15개가 기준도 아니다. 필요하다면 15개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조직 개편 마무리 후 각료 인선

그는 또 부총리제 폐지와 관련 “부총리직은 총리 밑에 소위 ‘중간 보스’가 필요해 마련한 자리”라며 “‘중간 보스’가 필요 없는 체제로 가기 때문에 굳이 옥상옥을 둘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헌법에서 국무위원은 ‘15인 이상’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 이 대변인은 “이번에 부처를 12개로 줄일 경우 무임소장관 직책을 둬 헌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과거에도 무임소장관을 둔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조직 개편과 연계된 각료인선에 대해 “15일은 잠정 목표이고 그날까지 된다는 것은 아니다”며 “각료 인선은 당연히 조직 개편이 마무리 된 이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