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앞으로 국민 피해 확산할 것"…'檢수사권 폐지' 연일 공세

"범죄자엔 탈출구·약자엔 '지옥문"…현수막 등 통한 여론전 지시도

굳은 표정 짓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정책 비판 발언을 하다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26.8.5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5일에도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적지 않은 국민들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을 토대로 정부의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대한 비판 여론전의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 발언 및 페이스북 글을 통해 개정 형사소송법에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추가된 것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한 공소 기각 사유가 덤으로 추가됐다"며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벽시계 하나 샀는데 고급 명품 시계 하나가 덤으로 들어온 느낌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고사성어 공부를 다시 하라"면서 "범죄자가 더 보호받는 세상, 권력자들이 법망을 피하는 세상, 억울한 피해자들의 눈물이 강물을 이루는 세상, 이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결코 '사필귀정'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 피해가 확산하면 국민의 저항은 더 커질 것"이라며 "결국 진짜 '사필귀정'은 이재명 정권을 끝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알림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지역구 당원 및 주민을 상대로 여론을 환기하고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 공소기각 사유 추가 등 사법 개악의 화룡점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되어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며 "당 홍보국에서 보내드린 카드 뉴스 및 현수막 등을 적극 활용해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문제점을 당원을 포함한 지역 분들께 널리 전파해 달라"고 밝혔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범죄자에겐 '탈출구', 약자에겐 '지옥문'을 열어준 이재명 정부의 사법 파괴를 규탄한다"며 "국민의힘은 사익 추구 집단으로 변질한 이재명 정권의 사법 파괴 폭주를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앞으로 경찰의 부실 수사가 제대로 바로잡히지 않아 억울한 국민이 생긴다면, 수사기관 사이에서 사건이 오가는 동안 수사가 한없이 지연된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사라지고 공소시효가 지나 범죄자가 법망을 빠져나가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 모든 책임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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