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지역 성장 기반 확충 위한 전략적 재원 확보

- 주요 현안사업 4건에 169억 원 투입..미래 성장사업 집중 투자 -

 논산시(시장 백성현)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전략적 재원 확보에 나선다.

 시는 제27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에서 169억원 규모의 ‘2026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반영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지방채 발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논산시는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핵심사업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이어왔다. 

 그러나 최근 보통교부세 감소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증가, 연이은 수해 피해 등으로 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주요 현안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재정 여건은 논산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과제로, 충청남도를 비롯한 도내 여러 시·군 역시 미래 투자와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였거나 검토하고 있다.

 논산시의 주요 세입 재원인 보통교부세는 2022년 4,733억 원에서 2023년 3,887억 원, 2024년 3,793억 원으로 감소했다. 특히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내국세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23년과 2024년에는 당초 교부결정액보다 각각 467억 원과 134억 원이 미교부되어 재정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반면,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2023년부터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약 432억 원의 자체 재원을 투입했으며,‘2027년 논산세계산업딸기엑스포’와 충청남도민체육대회 등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연도별 재정 부담을 합리적으로 분산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의 시급성과 지역 경제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미래 성장과 직결된 핵심사업 중심으로 지방채를 활용할 방침이다.

 대상 사업은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98억원, ▲탑정호 어드벤처 키즈파크 조성사업 27억원, ▲탑정호 근린공원 조성사업 25억원, ▲선샤인랜드 기반시설 조성사업 19억원 등 총 4개 사업이다.

 특히,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논산의 중장기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탑정호와 선샤인랜드 일원의 관광 기반시설 조성을 통해 관광도시로서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채 발행은 주요 현안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전략적 재원 운용 방안으로, 사업별 필요성과 추진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향후 논산시는 순세계잉여금이나 초과세입 등 여유재원을 활용한 조기 상환을 적극 추진하고, 지방세·세외수입 확충, 보통교부세 확보, 세출 구조조정 등을 병행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체계적인 채무 관리를 통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책임 있는 행정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