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원내대표 단장, 황명선 부단장… 당 지도부 직접 이끄는 전담기구 신설

국방산단 지원을 위한 특례 등이 담긴 「국방산단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황명선, “집권 여당 원내지도부와 예산·입법 폭탄 투하, 오인환 후보와 강력한 원팀 완성”

더불어민주당이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를 대한민국 첨단 방위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당 차원의 특별지원단을 구성하고, 국방산단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민주당은 25일 오전 오인환 논산시장 후보 캠프에서 한병도 원내대표와 황명선 최고위원이 함께한 가운데 「국방국가산단 첨단 방위산업 집적화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논산에 조성될 국방국가산단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한병도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직속 '논산 국방국가산단 활성화 특별지원단(가칭)' 구성을 공식 선언하고, 논산 국방산단 활성화를 중앙당 차원의 최우선 과제로 격상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지원단은 한병도 원내대표가 단장을, 황명선 최고위원이 부단장을 맡아 당 지도부가 실무와 총괄을 직접 책임지는 원내 핵심 직속 기구로 운영된다. 지원단은 대기업 및 방산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전방위 거버넌스를 즉시 가동하는 한편,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확대를 담은 맞춤형 패키지 입법과 예산 확보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황명선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논산 국방국가산단은 단순한 지역 사업이 아니라, 연구개발(R&D)부터 실증·제조·획득까지 전 과정이 하나로 연결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벨트이자 논산의 100년 먹거리를 책임질 핵심 거점"이라며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단장을, 최고위원이 부단장을 맡아 직접 이끄는 특별지원단 출범은 논산 국방산단에 예산과 입법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중앙당의 가장 강력한 실천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황 의원은 "원내대표와 최고위원이 특별지원단을 가동해 중앙에서 힘을 실어줄 때, 이를 현장에서 예산과 입법 성과로 빠짐없이 집행해 낼 강력한 시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집권 여당의 시장 오인환 후보가 함께해야 비로소 원팀의 완성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원팀 시너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논산 국방산단의 성공은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해답"이라며 "원내대표 직속 특별지원단을 중심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 대한민국 대표 방산기업의 생산시설과 R&D 센터를 논산에 유치하기 위한 패스트트랙 협조 체계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 보강과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한도 상향 등 파격적인 세제·재정 지원안을 신속히 입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 직후 오인환 논산시장 후보는 한병도 원내대표와 황명선 최고위원에게 국방국가산단 활성화를 위한 중앙당 차원의 지원 내용을 담은 공식 지원요청서를 전달하며 원팀으로서의 필승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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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황명선 의원은 이미 대표 발의한 「국방전력정책 기본법」,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더해, 일반 산단법 체계에서 분리해 국방 특수성에 맞는 특례 지원을 담은 「국방산업단지 조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상반기 내 발의해 이른바 '국방산단 3법' 입법 드라이브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