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장의 나경화기자[맨오른쪽]

제100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가 지난 11월26일 논산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등 조례안심사(1건) 공무원출석 등을 시작으로 지난달 27일부터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가 기획담당관실을 필두로(4일 동안) 17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마쳤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2월4일 취암동사무소을 끝으로 본회의(제2차)는 운영위원회별로 특별회계 및 각종 세입세출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심사 실. 과. 소 및 사업소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면서 오는 21일 끝마친다.


이번 4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제시와 자료요청이 부족했다는 지적과 함께 의원들의 자질에도 문제가 있다는 야유성 있는 강한 질타가 공직사회는 물론 이를 지켜보는 시민사회까지도 확산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이 의원들이 개인적인 지역의 민원에 대한 성토와 함께 개인 시비를 가리는 사사로운 장소로 퇴색되는 분위기와 함께 집행부에 요청한 자료설명만 해당부서장이 낭독하면 초선의원 1∼2명이 단 한건의 질의만 하면 30분도 안돼서 끝난일도 있다,.


또한 질문의 요지가 시작과 끝이 별다른 내용 없이(어리서리) 마무리 되기 일쑤였고 선임격인 다선의원들은 대부분이 결석해 초선의원 몇 명만이 질의에 응하고 있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민들의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치는 마이너스 점수를 받고 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에 다름아니며 시민들에 대한 배신행위라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가뜩이나 의정비 인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의원들이 제대로 된 의정활동 이라할 주민복지와 도시발전계획 등의 포괄적인 질의와 내용은 전무한 상태였고 이런 의원들의 지난 5.31일 선거 이후 의정활동 실태를 보면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미흡해보인다,


시 의원 11명중 지난해와 올, 들어 기본적인 사업안 검토 외는 단 1건의 조례도 제정하지 못하고 기존의 조례를 수정(개정)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의원들 의정활동비 지급관련 개정(건)▶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안) 3건과 지난해▶시 의원 율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건) 말고는 전무한 상태이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의회의 기능인 조례 제, 개정 대부분은 물론이요 일부행정사무감사까지 집행부에 의존[?]하는 웃지 못 할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는 의원들이 제 역할을 못해 스스로 의회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형국인 셈이다.


무엇보다도 명예직인 무급의회에서 유급의회로 법을 개정한 것은 의원들의 전문화로 무장한 책임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지금의 논산시 의회의 행태는 무급의회 때나 별반 달라진게 없다는 생각이다.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도시발전과 지역주민복지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자격 없는 의원을 도중하차시키는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활용해 일은 안 해도 의정비는탄다는 인식을 뿌리째 뽑아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시민들이 느끼는 공감된 견해다.


현재 논산시 자치단체의 비리 행정의 유형만 해도▶무분별한 사업추진▶토호들과의 유착▶인사권 남용▶시장의 헛공약과 과시형 행정으로 날린 시민의 혈세▶줄 세우기 인사 토착 건설업체와 유착된 부당 수의계약 등이다. 또한 직분을 이용한 논산시의 모 간부직공무원은 지난 명절 때 봉고차로 관내 지역들을 돌면서 잇속을 챙겨다는 후문도 간간히 떠돌고 있어 진위여부가 주목된다.


이런 비리는 관선 시대보다 대담해지고 뻔뻔해졌다는 분석이다. 이는 민선단체장과 의원들이 지방자치를 지역과 시민들에 대한 봉사가 아니라 지역을 지배하는 선출된 권력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한다.


이처럼 뒤틀리고 곪아 터진 지역의 지방자치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될 의원들조차도 감사기간 동안 피곤하다는 이유로 무성히한 태도와 일관성 없는 질의를 펼치는 등의 짜고 치는 고스톱 행정감사는 이제는 끝내야 된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주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가 지역을 위해 일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이를 게을리 하고 각종 이권과 잿밥에만 마음이 가 있는 의원들의 의정비는 낭비일 뿐이다.


그동안 자기 배불리기와 알맹이 없는 해외연수 중앙당 해바라기 등에 많은 의원들과 자치단체장이 동참했다. 명예와 봉사 지방행정감시와 견제라는 본분을 한참이나 이탈한 지금의 모습들을 스스로 탈피(전환)해 진정성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다. 주민들에 의해 도태당하기 전에 진정으로 지역 의회상을 보여주기 바란다. 그래야만 본인은 물론 지역의 발전을 바랄 수 있다.


끝으로 남은 행정감사와 함께 의회와 집행부는 각종 전시성행정과 예산낭비가 심하면 심각한 주민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의원들은 눈을 부릅뜨고 철저한 감사에 임하고 집행부는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더 늦기전에말이다,




<중 부 매 일 제 공> 나 경화 기자 pan-kyo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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