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  서승필 의원은  12월 8일 오전  논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행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논산시의  청소년  관련  업무의 부서간  중복과  이를  총괄하고 조정할 전담 인력이 부재함으로 해서    사업의  실효성은 저하되고   성과관리 체계가 부재하여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 확보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서승필 의원은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배치의 근거를 명확히 두고 있음에도, 우리 논산시는 아직 법령과 조례에 따른 전담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임을 지적 하고   더욱이 청소년육성 전담은 단순 복지지원 업무가 아니며 . 활동·자립 등 청소년 성장 중심 정책을 전문적으로 기획·운영하기  위해서라도 .청소년정책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공무원 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 했다,

 다음은  서승필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사랑하는 논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백성현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산시의회 서승필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속가능한 논산의 미래를 위해 청소년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에 대한 연령 규정은 법규마다 다르지만,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서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2025년 11월 기준 논산시 청소년 인구수는 12,888명으로 전체 인구의 12.1%이며, 2021년 대비 1.8% 줄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청소년정책의 체계적 검토는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논산시 총 인구수 및 청소년 인구수>

2025년 논산시의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을 보면, 현재 청소년 관련 사업은 총 45개이며, 이 중 19개 사업은 100% 시비 사업으로 논산시와 논산시청소년청년재단에서 맡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아동복지돌봄과 등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또 다른 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여러 부서와 기관에 분산되다 보니 연계성과 일관성이 떨어지고, 무엇보다도 이를 총괄하고 조정할 전담 인력이 부재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시비 사업이 많음에도 성과관리 체계가 부재하여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 확보에도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년 논산시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성평등가족부 「2024 청소년 백서」에 따르면 전국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총 200명이며, 충청남도에는 천안·공주·금산·부여·예산 5개 시·군에 전담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천안시와 예산군은 임기제 전담공무원을, 공주시·금산군·부여군은 청소년지도사 또는 상담사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도별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현황>

<충청남도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현황>

현재 논산시는 청소년정책을 책임지고 조정할 전담 인력이 없어, 법에서 보장한 기본적 정책 체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실정입니다.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배치의 근거를 명확히 두고 있음에도, 우리 논산시는 아직 법령과 조례에 따른 전담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청소년육성 전담은 단순 복지지원 업무가 아닙니다. 활동·자립 등 청소년 성장 중심 정책을 전문적으로 기획·운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논산시도 청소년정책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공무원 배치가 시급합니다.

청소년 정책의 수요가 확대되고 복잡성이 높아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전담조직과 전문인력 없이 현재의 분산된 구조로는 청소년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미래지향적 정책을 추진하는 데 명확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논산시 청소년정책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미래 청소년정책을 위한 다음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청소년 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설정하는‘논산시 청소년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부서별 단편적 사업을 통합하여 지속가능한 정책 체계 구축과 청소년 돌봄·복지·진로·자립·활동 등 종합적 정책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도입이 필요합니다.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며 성과를 평가할 전문인력이 없으면 정책은 실효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논산시청소년청년재단을 관리·감독하는 논산시에서는 청소년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정책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앞으로의 청소년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청소년정책 진단 및 성과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논산시가 직접 주도하는 청소년정책을 전수조사하여 청소년정책의 사업별 예산 현황, 실효성, 중복 여부, 복지 사각지대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필수사업을 정비하고, 실제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평가·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정책은 ‘집행’보다 ‘점검과 성과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논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소년은 논산의 미래이자 지역을 이끌어갈 중요한 세대입니다.오늘의 제안이 논산시 청소년정책의 혁신과 지속가능한발전을 여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