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2029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주제어 SNS 공모 이벤트 개최 - 시민과 함께 만드는 엑스포... 8월 10일부터 20일까지 주제어 공모 -
계룡시,「2029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주제어 SNS 공모 이벤트 개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엑스포... 8월 10일부터 20일까지 주제어 공모 - 충남 계룡시는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2029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비전과 가치를 담은 주제어를 발굴하기 위한 SNS 공모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9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는 2029년 10월 5일...
낭인[浪人]의 자회상 [6] 대전교도소에서 영등포 구치소로 이감되다,,, 운명의 시간들이 다가서고...
낭인[浪人]의 자화상 [6] 대전교도소에서 영등포 구치소로 .... 대전지방법원에서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죄로 징역 2년4개월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밥원에 항소했다. 민주헌정동지회 측에서 이택돈 의원 등 두명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 해 주었다. 생각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지만 심정은 담담했고 나...
아버지 살해하고 유일 목격자 위증시킨 패륜아…검찰에 덜미
대검 7월 전국 일선검사 공판우수사례 5건 선정
대검찰청 [연합뉴스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88세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하고도 아버지가 자해한 것이라 주장하며 유일한 목격자에게 위증을 요구한 자식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검찰청은 서울남부지검 공판부(최선경 부장검사)의 이현호(변호사시험 10회) 검사가 처리한 사건을 지난달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고령인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하고 그가 자해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실상 유일한 목격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이었는데 그 역시 폭행 상황을 못 봤다고 진술했다.
이 검사는 서신과 접견 녹취록을 분석하고 목격자를 추가로 확보해 신용불량자이던 증인이 고용 유지를 위해 A씨의 부탁을 수락해 위증한 사실을 확인했다.
결국 재판에서 위증교사 정황을 적극 제시해 징역 30년 선고를 끌어냈다고 대검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수십억원 자산을 가진 부친의 재산을 A씨가 상속받지 못하도록 가정법률상담소와 협력해 상속결격등기도 할 예정이다.
대검은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감금하고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 중 피해자에게 7천건 이상 협박성 문자를 전송한 사실을 확인해 즉시 잠정조치를 청구하고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를 끌어낸 전주지검 형사2부 양현세(변시 7회) 검사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그 밖에 교도관인 피고인이 전처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기소됐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해 협박한 사실을 확인해 추가 기소한 안동지청 장유정(변시 11회) 검사, 임금 미지급 피해자들 명의 합의서를 위조해 제출한 피고인을 체포해 사문서위조죄로 기소한 창원지검 윤지훈(변시 9회) 검사, 음주운전 재범 후 피고인이 '지인이 운전했다'고 말을 맞춘 사실을 밝혀낸 서울동부지검 황승민(변시 10회)·김채연(변시 13회) 검사도 각각 우수사례 검사로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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