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내일 임시 국무회의…'조국 특별사면' 결론낸다(종합)

"曺 사면 수순" 관측 우세…예정보다 하루 당겨 '원포인트' 심의

李대통령 휴가 복귀 첫날 '속전속결'…정치권 논란 장기화 차단 포석

중대재해 근절 해법을 찾아서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대책 토론을 하고 있다. 2025.7.29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의 광복절 특별사면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린다.

사실상 조 전 대표 사면의 마지막 수순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공지 메시지를 통해 "내일 오후 2시 30분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된다"며 "회의에서는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지난 7일 조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을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진영 정치인 출신으로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조 전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 사면 명단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명단이 국무회의 직전에 갑자기 변경되지는 않는다"며 "이 명단을 바꾸려면 법무부가 사면심사위를 다시 열어 수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다른 관계자는 "특별사면은 본래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최종 발표 전까지는 누구도 결론을 예단하기 어렵다"며 이 대통령이 막판까지도 고심을 거듭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주먹 쥐어보이는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촬영 박동주] 2024.12.16

한편 이번 국무회의는 특별사면만 다루는 '원포인트' 형식으로, 기존에 알려진 일정보다 하루 앞당겨 개최된다.

앞서 대통령실은 12일 열리는 정기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 안건이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 바 있다.

여기에는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둘러싼 논란이 길어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휴가 후 업무 복귀 첫날인 11일 '속전속결'로 이번 이슈에 마침표를 찍고 다른 국정과제에 집중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열리는 국무회의는 심의 안건이 60여건에 달하는 데다 산업재해와 관련한 보고도 예정돼 있다"며 "이런 일정을 고려해 안건을 나누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전에도 특별사면의 경우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따로 심의한 전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단행한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도 정기 국무회의가 아닌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명단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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