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논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논산시의회 서 원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8년여 동안 지방의원으로서 오직 원칙과 기준을 중심에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원칙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진실이었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경계의 대상이었는지, 사실이 아닌 정치적 공격과 악의적인 음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믿음 아래, 그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일이 때로는 외롭고 거센 저항을 불러오기도 했지만, 저는 그것이 지방의원의 기본 책무이자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믿어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저는 그 소신과 책임의 연장선 위에서, 감추려는 진실과 외면된 책임을 바로잡기 위해 이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위법 행위와 부조리를 바로잡고자 

목소리를 내는 사람에게 오히려 ‘해괴한’ 프레임을 씌우고, 본질을 흐리며, 대중의 시선을 교묘히 엉뚱한 곳으로 돌리는 일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부정과 비리를 고발하는 이의 정당한 문제 제기는 ‘불편한 진실’로 포장되어 외면당하고,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들은 음지에 숨어버립니다.

  이는 마치 강도를 쫓는 경찰관에게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비난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방의원으로서 우리는 시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감시하고, 불공정과 위법을 발견했을 때 외면하지 않고 바로잡을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며,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고립되지 않도록, 불의에 맞서는 용기가 왜곡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합니다.

  공익을 위한 목소리가 소음으로 취급되지 않는 사회, 원칙이 상식이 되는 정치가 바로 이 회의장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청남도와 논산시에서 추진된 원예특작 지역맞춤형사업’**의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중대한 위법과 불공정에 대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책임을 분명히 묻고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사업은 표면적으로는 농가 소득 안정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청탁, 특정업체 유착, 공모 절차 생략, 그리고 농민의 의사 완전 배제 등, 예측 가능한 부패 구조로 점철된  사업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농민의 선택권이 송두리째 무시된 현실”, 그리고 “국민의 혈세가 특정인을 위한 통로로 왜곡된 구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은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50% 이상인 사업은 농민이 직접 신청하고, 물품과  공급업체를 자율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업에서는 어떠했습니까?

농민 누구도 자율적으로 업체를 고를 수 없었고, 어떤 물품을 쓸지 선택할 수도 없었습니다.

전 과정은 농민에게 통보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특정업체 한 곳이 모든 물품을 일괄 납품하는 구조였습니다.

농민은 자신의 이름으로 보조금을 받았지만,실제로는 특정업체에 지급되는 ‘이름만 빌린 거래’였을   뿐입니다.

더구나, 사업 시행 전부터 지역사회에는 “이번 사업은 특정업자가 전량 납품할 것”이라는 소문이 공공연히 퍼져 있었고, 결과적으로 13억 6천만 원 전액이 그 업체 한 곳으로 납품되는 현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입니까?아니면 정교하게 설계된 구조적 비리입니까?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와 동일한 문제로 이미 2017년 행정안전부의 정부합동감사에서 충청남도 전체를  대상으로 지적된 바 있다는 점입니다.

당시 감사 결과,

이와 같은 사항들에 대해 중대한 위법사항들이 지적되었고,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공식 조치를 통보하였습니다:

 [기관 경고] –  를 받았으며[조치 지시] – “동 사업 건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징계 및 수사의뢰 조치를 취할 것”을 충청남도지사에게 공식 통보

  즉, 이미 위법성이 국가 차원에서 확인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논산시는 그 동일한 방식으로, 그 동일한 오류를 반복한 것입니다.

 반복된 구조적 문제, 내부 경고마저 무시

작년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강력히 제기한 결과, 1차 추경분 6억 3천만 원은 특정 단체가 아닌 논산시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확대되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었다면 그 예산조차 특정업체로 귀결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더 심각한 사실은,이 사업이 내부 공직자들조차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국장, 과장, 주무관 모두 사업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고,해당 과장은 주무관과 함께 논산시 감사실에 ‘사전 감사 요청’을 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시 행정은 침묵했고, 사업은 그대로 밀어붙여졌습니다.이것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닙니다.계획된 예산 왜곡이며, 특정인을 위한 공적 지원 구조이고, 공직사회의 양심을 짓밟은 사례입니다.

 본 의원의 강력한 요구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엄중히  촉구합니다.

  해당 사업의 설계·승인·집행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자체 특정감사를 즉시 시행하여 주십시오.

  누가 결정했고, 어떤 경로로 납품이 결정되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향후 모든 자부담 수반 보조사업에 대하여, 농민의 자율신청과 공급업체 선택권을 제도화하고, 수요조사와 공모절차를 의무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선택권이 없는 보조사업은, 보조가 아니라 통제입니다.

  내부 공직자의 정당한 문제 제기가 침묵으로 덮이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공직자 윤리와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이 사업은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입니다.

본 의원은 이 수사가 명백한 진실 규명, 관련자 처벌, 유착 고리 단절로 이어지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그것만이 행정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첫 걸음입니다.시민은 묻고 있습니다

“왜 농민의 보조금이 농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특정업체에 흘러갔는가?”

“왜 시민의 세금이 사적인 이익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방치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침묵한다면,이 도시는 더 이상 시민의 도시가 아닌, 특권을 위한 도시로  변질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공정한 행정, 정의로운 시정으로 시민에게 인정받는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