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비법조인 대법관 법안' 선긋는 이재명에 "뒤늦은 수습"

"찔러보고 아니다 싶어 꼬리자르기…대법원 장악 책동 분명"

중앙선대위 회의 참석한 김문수 대선 후보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오른쪽 세번째)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 및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발언하고 있다. 2025.5.15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비법조인 대법관 증원 법안과 관련해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고 밝힌 데 대해 "뒤늦은 수습이자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당 중앙선대위 박성훈 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단 찔러보고 여론이 아니다 싶으면 후퇴하고 꼬리 자르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전향적인 전략"이라며 "그 누구보다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 얕은 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는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이 본인의 입장이 아니라면 법을 발의한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개정안 철회를 즉각 지시하면 될 일"이라며 "법치를 파괴하고 헌법을 훼손하는 법안에 대해 그저 '자중하라'고 한다면 이는 곧 '신속한 통과'라는 미션을 준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는 반대했으나 당이 알아서 처리했다'는 궁색한 변명 따윈 통하지 않는다"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정권 연장의 도구이자 정권의 시녀로 만들기 위한 저급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당 중앙선대위 입법농단저지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재명의 민주당은 '학식과 덕망', '법률 소양'이라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기준을 끼워 넣어 대법관 자격 요건을 사실상 정권 입맛대로 누구나 앉힐 수 있는 자리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 발의 소식이 거센 논란으로 번지자 '당론은 아니다'며 뒤늦은 수습에 나서고 있으나, 자신들의 권력을 영구히 유지하기 위한 '대법원 장악' 책동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함초롬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가 관련 법안과 거리를 두는 듯한 입장을 낸 데 대해 "서둘러 손절을 시도했다"며 "국민적 상식에 반하는 법안에 여론이 악화하자 곧장 거리를 두는 익숙한 구태 정치의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이병관 청년대변인은 "늘 그랬듯 말 바꾸기, 손절 쇼, 책임 회피"라며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민주당의 대법원 무력화 입법은 이 후보의 사법 방탄을 위한 교두보"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당 중앙선대위 네거티브 공동대응단장은 페이스북에서 "'나 몰랑 이재명'에게 대한민국 맡길 수 있을까"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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