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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尹대통령 파면까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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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04-04 13: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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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尹대통령 파면까지(종합)


문형배 권한대행, 탄핵 인용 결정문 낭독문형배 권한대행, 탄핵 인용 결정문 낭독 (서울=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5.4.4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윤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22일만이다. 헌재는 같은 달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을 접수한 후 두차례의 변론준비와 11차례 변론을 진행했다. 변론을 종결한 후에도 한 달 넘게 숙고를 거듭하며 쟁점을 검토했다.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소 되는 등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와 형사재판도 별도로 이뤄졌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파면 선고까지 주요 일지.


헌법재판소 앞 두 개의 목소리헌법재판소 앞 두 개의 목소리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2025.3.30 ksm7976@yna.co.kr


◇ 2024년


▲ 12월 3일 =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12월 4일 =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윤 대통령, 계엄 해제 선언.


▲ 12월 6일 = 대검찰청,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구성


▲ 12월 7일 = 윤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


▲ 12월 8일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검찰에 '12·3 비상계엄' 사건 이첩 요구.


▲ 12월 14일 =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탄핵소추 의결서 헌재 접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 전환.


찬성 204표, 대통령 탄핵안 가결찬성 204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2024.12.14 ondol@yna.co.kr


▲ 12월 16일 = 헌재, 첫 재판관 회의 개최. 이미선·정형식 수명재판관 지정, 정형식 재판관 주심 지정.


▲ 12월 18일 = 대검찰청,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공수처 이첩. 윤 대통령, 공수처 1차 소환 불응.


▲ 12월 27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쟁점 정리.


= 국회, 한 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후 의결서 헌재 접수.


▲ 12월 30일 =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 12월 31일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임명.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 서울서부지법,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 2025년


▲ 1월 1일 = 헌재,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취임.


취임식 참석하는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취임식 참석하는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정계선앞줄 오른쪽), 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 및 시무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5.1.2 ondol@yna.co.kr


▲ 1월 3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국회 측 '형법상 내란죄 위반 소추사유 철회' 주장. 준비절차 종결.


▲ 1월 6일 =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청구.


▲ 1월 7일 = 서울서부지법,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발부.


▲ 1월 13일 = 윤 대통령 측,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 1월 14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4분만에 종료.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


▲ 1월 15일 = 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윤 대통령 측,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


공수처 들어가는 윤 대통령 차량공수처 들어가는 윤 대통령 차량 (과천=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된 15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윤 대통령이 탄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2025.1.15 [공동취재] hkmpooh@yna.co.kr


▲ 1월 16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국회·윤 대통령 측 소추 사유에 대한 입장 발표.


= 서울서부지법,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사 청구 기각.


▲ 1월 17일 =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 1월 18일 = 윤 대통령, 서울서부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 1월 19일 = 서울서부지법,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불법폭력이 휩쓸고 지나간 서부지법불법폭력이 휩쓸고 지나간 서부지법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 내부가 파손돼 있다. 2025.1.19 cityboy@yna.co.kr


▲ 1월 21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윤 대통령 직접 출석. 계엄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재생 등 증거조사.


▲ 1월 23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신문.


= 공수처, 검찰에 윤 대통령 공소제기 요구 송부


= 검찰,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


▲ 1월 24일 = 서울중앙지법,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 불허.


▲ 1월 25일 = 검찰,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 서울중앙지법, 재신청 불허.


▲ 1월 26일 = 검찰,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 2월 4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증인신문.


= 윤 대통령,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취소 청구.


탄핵심판 5차 변론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증인들탄핵심판 5차 변론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증인들 (서울=연합뉴스)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과 증인들이 각각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2025.2.4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 2월 6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증인신문.


▲ 2월 11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증인신문.


▲ 2월 13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증인신문.


▲ 2월 18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국회·윤 대통령 측, 각각 2시간씩 주장 및 서면증거 요지 등 발표.


▲ 2월 19일 = 헌재, 한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진행 후 변론종결.


▲ 2월 20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한 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증인신문. 헌재, 2월 25일 변론 종결 고지.


= 서울중앙지법, 윤 대통령 구속취소 심문.


▲ 2월 25일 =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윤 대통령·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최종 의견 진술.


최종 의견 진술하는 윤석열 대통령최종 의견 진술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2025.2.25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 3월 7일 = 서울중앙지법,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


▲ 3월 8일 = 대검, 윤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윤 대통령 석방.


▲ 3월 24일 = 헌재, 한 총리 탄핵청구 기각. 한 총리 직무복귀.


▲ 4월 1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4일로 지정.


▲ 4월 3일 = 윤 대통령 대리인단,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불출석" 발표.


▲ 4월 4일 = 헌재,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선고…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 윤 대통령, 오전 11시 22분 기점으로 대통령직 상실.


탄핵심판 선고 뉴스 시청하는 시민들탄핵심판 선고 뉴스 시청하는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4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이용객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를 보고 있다. 2025.4.4 mjkang@yna.co.kr


leed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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