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파면] 대선판 흔들 변수는…정권교체론 우위 속 중도층 선택 주목

이재명 대세론에 남은 사법리스크 관심…尹 내란죄 형사재판에 시선

명태균 황금폰·이준석發 구여권 단일화 여부 눈길…"개헌 변수될 것" 전망도

지지자들 향해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5.3.8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김정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4일 파면되면서 이후 60일 동안 펼쳐질 조기 대선의 판도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에 관심이 쏠린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앞서 각각 탄핵 인용·기각을 촉구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는 가운데 결국 중도층의 선택이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단 두 달간의 '초단기' 대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예기치 못한 돌발 변수가 생겨 어떤 대권주자든 타격을 입을 경우 이를 회복할 새도 없이 레이스가 끝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정권교체론 우위 속 대선 기간 중도층 선택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탄핵 정국이 매듭지어진 가운데, 탄핵을 놓고 갈렸던 민심의 흐름이 대선 국면에서 어떤 변화 과정을 거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탄핵 찬반 여론을 고리로 각자 진보·보수 진영 지지층 결집은 물론 중도층 공략까지 세력 확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여론조사에서는 정권교체론이 정권 연장론을 앞서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한 결과,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37%,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2%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그동안 선거 승패를 좌우해 온 중도층 민심에서 정권교체론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민주당에 유리한 지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갤럽조사에서도 중도층의 경우 정권 유지(28%)보다 정권 교체(62%)가 많았다

다만, 대통령 파면으로 열렸던 2017년 대선과 비교하면 탄핵 반대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불가론'을 내세워 보수층 결집과 함께 중도층 공략에 나설 수 있다. 결국 이때에도 중도층의 선택이 대선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결심 공판 마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2.26 ondol@yna.co.kr

◇ 李사법리스크 남은 절차 관심…대선 전 대법원 선고 여부 '촉각'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선고도 정치권이 주목하는 변수다. 이 대표는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이를 무죄로 뒤집었다.

이제 대법원의 판단이 남았는데, 최종 선고가 대선 전에 나올지가 관건이다.

이 대표가 2심 무죄로 사법리스크를 털어냈다는 게 민주당의 평가다. 따라서 대선이 치러지는 60일 안에 대법원 선고가 나오지 않으면 그의 대권 가도에 큰 장애물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당내에서 나온다.

대법원 선고가 예상보다 속도를 내 대선 전 나올 경우 대선 막판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세론'을 굳힐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반대로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결정을 할 경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원점으로 돌아가는 셈이어서 타격이 불가피하다.

국민의힘은 파기환송 결정만으로도 무당층 표심을 흡수해 판세를 뒤집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형 확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파기환송 대신 직접 형량을 정하는 '파기자판'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은 대법원 선고 결과가 대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이미 여론에 반영돼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여권은 이 대표가 만약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의 다른 4건의 재판과 관련해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조기 대선은 '이재명이냐, 아니냐'의 선거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가장 큰 변수"라며 "그 결과에 따라 여론이 출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 보복이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본질"이라며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나올 것으로 확신하며 사법 리스크 문제가 이 대표의 발목을 잡을 일은 없다"고 전망했다.

질문에 답변하는 명태균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9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창원지검)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9 ljy@yna.co.kr

◇ 尹형사재판·명태균 황금폰 변수…개헌론도 영향 미칠까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도 이번 대선의 변수로 거론된다.

이 사건의 1심 선고는 대선 이후인 7월 안팎으로 전망되나, 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 관련 결정적 정황이 새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수사 내용, 명 씨와 윤 전 대통령, 김 여사의 대화가 저장된 것으로 알려진 '황금폰' 공개 여부도 관심이다.

개헌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정치권 원로는 물론 국민의힘,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에서 이미 개헌 주장이 나오는 만큼 주자들 간 입장이 갈리는 개헌 중심의 선거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임기단축 개헌 카드'가 유력한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는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선거 구도가 진영 대결 양상인 '내란옹호 세력 대 반대'가 될지, 새롭게 '개헌옹호 세력 대 반대'로 흐를지도 중요한 관전 요소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화하는 이준석-권영세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2025.3.7 pdj6635@yna.co.kr

◇ 이준석發 단일화도 관심…완주할까, 국민의힘 손잡을까

'후보 단일화'가 이번 대선에서도 이뤄질지, 그럴 경우 파괴력은 얼마나 될지도 관심사다.

후보 단일화는 1997년(김대중·김종필 연합), 2002년(노무현·정몽준 단일화), 2022년(윤석열·안철수 단일화) 등 역대 대선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 1987년 대선의 경우 단일화가 무산(김영삼·김대중 독자 출마)돼 집권에 실패한 사례였다.

이처럼 후보 단일화는 다자 구도의 선거에서 상당한 파괴력을 지니는데, 이번 조기 대선의 경우 탄핵 찬성과 반대 등으로 극명하게 갈린 여론 지형에서 양자 대결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 파면에 앞서 개혁신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준석 의원의 행보가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 의원은 "간다면 끝까지 간다"며 단일화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의원이 제삼지대 후보로 몸집을 키운 뒤 단일화로 정치적 지분을 얻으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일각에서 계속 흘러나온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당 대표 출신인 이 의원과의 단일화가 '중도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될 수 있어 고려해봄 직한 카드다.

이 의원 측은 그러나 "탄핵당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 후보가 탄핵 직후 조기 대선에서 대통령이 될 일은 없다"며 "대선은 3파전이 될 것이고 승산이 있다. 공학적 단일화를 고민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se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