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숙원 해결 위해 중앙부처 지침까지 변화시켰다

논산시, 적극행정 규제개선 분야 전국 5대 우수사례로 선정

-전국 671건 사례 중 5대 우수사례로 선정, 2024년 충남도 첫 우수사례로 기록-

 30여 년 간 지속된 축사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산시의 적극 행정 노력이 행정안전부 주관 규제개선 분야 평가에서 전국 5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는 2024년 충청남도 내 첫 우수사례로, 시민을 위한 논산시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민선8기 취임 이후 관내 광석면에 소재한 양돈단지로 인해 30 여 년간 지속된 축사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축산단지조성 공모사업을 활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시 공모사업 지침상 조성규모 및 사업진행 방법 등이 논산시 상황과 맞지 않아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논산시는 시민 숙원을 해결하겠다는 강인한 의지로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했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관련 부처, 기재부, 충남도, 국회 등을 총 14차례 걸쳐 오가며 광석면 양돈단지의 현실과 문제점 등을 직접 설명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끝내 농림축산식품부의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지침 자체를 개정시켰고, 공모사업 선정이라는 성과까지 이끌어냈다.

 개정 사항은 조성규모를 15ha내외에서 3~30ha까지 확대하는 것과 대상 지역 요건을 당초 신규부지 확보 후 기존 노후 축사 이전하는 방식에서 추가적으로 축산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현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4년 3월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단독 선정되어 기반 조성 사업비 57억 중 국비 36억원을 확보했으며, 현재는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기술검토위원회 및 단지 내 축산 농가와 소통하면서 추진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오랜 시간 동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광석 양돈단지 문제를 해결한 것은 현장 중심, 수혜자 중심의 적극적인 규제 발굴 및 개선 노력이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을 위한 더 나은 삶의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혁신과 창의 행정을 거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논산시는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각종 규제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체, 소상공인, 지역단체 등 현장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