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 제261회 제2차 정례회 개회

-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2025년도 예산안 심사·승인 등 -

  논산시의회(의장 조용훈)가 22일 오전 10시 제261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다음 달 20일까지 29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그리고 조례안 17건(의원발의 8건) 및 일반안건 7건 등 총 24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1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이 부의되어 처리되었고, 허명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도 실시됐다. 허의원은 ‘생명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방연마스크’를 주제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전수조사 및 관련 예산 마련 ▲방연마스크 사용법 등 화재안전교육 실시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바로 이어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결특위 위원장에 조배식 의원, 부위원장에 민병춘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2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9일간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올해 집행부가 추진한 정책과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비판함과 동시에 건설적 대안을 함께 제시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며,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3일에는 벌곡면·양촌면·노성면·상월면에 대한 출장감사가 실시된다. 

   아울러, 이번 2024 행정사무감사는 논산시의회 공식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송출하여 시민들과 실시간으로 소통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내달 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통해 논산시장의 시정연설 및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을 예정이며, 12월 5일부터 17일까지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등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된다. 

 이어 18일부터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종합심사를 거쳐 회기 마지막 날인 20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한 후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조용훈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실질적인 정책 개선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열띤 의정 활동을 기대한다”며 “꼼꼼한 심사와 적절한 대안 제시 등 예산 심의에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논산시의회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시민 여러분과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할 수 있는 따뜻한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라고 마무리 말을 전했다.

생명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방연마스크」

 허명숙의원 5 분  자 유 발 언

존경하는 11만 논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생활정치를 펼치는 조용훈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백성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논산시의회 허명숙 의원입니다.

<방연마스크를 쓴 마네킹 가지고 등장>

먼저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방금 시청하신 화면은 TV나 각종 매스컴을 통해 자주 등장하는 화재사고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재발생시 생명과   인명피해를 막고,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논산시가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화재발생 건수는 전국 38,857건으로, 충남은 1,980건으로 전국 8위, 논산시는 159건으로 충남에서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인명피해는 전국 2,477명으로 이 중 사망 283명 부상 2,194명, 재산피해액은 9천5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충남 인명피해는 105명 중 사망 14명 부상 91명, 재산피해액은 4백6십억원으로, 작년에 충남 인명피해는 2022년 대비    약 22.1%가 증가하였으며, 재산피해액 또한 2022년 대비 51억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논산시는 사망 2명, 부상 2명으로 인명피해가 작년 대비 200% 증가 하였고, 재산피해는 작년에만 총 14억3천만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화재발생시 연기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인한 질식사와 연기, 화염 및 암흑에 대한 두려움 등 심리적인 패닉 현상이 찾아오는 초기 5분, 즉 생존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화재 연소로 인한 공기 중 산소농도가 21%에서 17%  이하로 떨어지면 호흡곤란 등으로 사망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초기 5분을 지켜주는 방연마스크는 필수입니다.

화면에서와 같이, 이러한 방연마스크의 중요성을 알기에 논산시를 비롯한 전국 130여개 지자체에서 2019년부터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2019년에 조례를 제정한 9개 지자체 중 단 3곳만 시행하고 있을 뿐, 나머지 지자체는 시민의 생명과 인명피해를 줄이자는 조례의 목적이 무색할 만큼 허울뿐인 조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논산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정작 2019년12월13일에 「논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지만, 복지시설과 의료기관 등 일부에만 3천개 정도 방연마스크를 비치하였을 뿐 관공서,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은    단 한 개도 없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게 왠일입니까? 화재 특성상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화재인데, 우리 논산시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가 도서관, 학교, 관공서 및 다중이용시설 같은 시설에는 한 개도 없다니 논산시는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마치 화재가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라는 꼼수를 부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자료화면③ 띄우기>

본 의원이 조달청 벤처나라를 통해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조달가격을 조사한 결과, 종류와 기능에 따라 가격이 다양하였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용은 16,000원대, 산소발생기능을 추가한 기능용은 24,000원대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논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각호의 시설에 5,000개를 비치한다면 약 1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백성현 시장님!

재난에 취약한 관내 70곳의 초∙중∙고등학교 및 도서관, 숙박업소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11만 논산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시설들로 화재의 위험성을 항상 안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조사에 의하면, 화재 사상의 원인 중 연기나 유독가스 흡입이 4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최근 잇따른 화재  사고와 같은 비극이 우리 논산시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화재 예방과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조례를 제정 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논산시에 시민을 대변하여 엄중히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논산시는 조례 제3조에 있는 시설에 대해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전수조사 시행 및 예산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방연마스크 사용법이 포함된 화재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