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5년간 언론중재위 조정신청 1만8천건…구제율 68%"

"조정신청 평균 처리 기간 늦어져 대책 필요"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오경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9일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중재위에 접수된 조정신청 건수가 1만8천264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기간 조정신청에 대해 정정·반론 보도 등 조치가 이뤄진 비율인 '피해구제율'은 68.7%로 나타났다.

조정신청 대상 매체 중에서는 올해 접수된 2천802건을 기준으로 할 때 '인터넷 신문'(1천800건)이 64%를 차지했다. 이어 신문 10.2%(287건), 방송 7.2%(203건), 뉴스통신 4.5%(128건)였다.

특히 언론중재법에 따르면 위원회의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뤄져야 함에도 올해는 평균 21.4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언론보도 피해구제는 신속성이 생명"이라며 "평균 처리 기간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중재위원의 대규모 결원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주무부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방치해 업무가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며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경위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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