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해마다 반복되는 수해, 과연 천재지변인가?」

존경하는 11만 논산시민 여러분, 

시민의 소리를 담아내는 생활정치를 구현하시는 조용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백성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논산시의회 김종욱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논산시민에게 깊은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승강기 침수로 생(生)을 달리 하신 유가족분들께 머리숙여 조의를 표합니다.

불철주야 피해복구에 애쓰시는 백성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무더운 날씨에 땀을 흘리며 도와주신 5천여명의 군인을 포함한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기상청 발표에 의하면, 논산시 연무읍이 지난 2023년 일 최대 누적강우량 289mm가 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강경읍이 하루에 459mm로 전례가 없는 기록적인 폭우를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폭우는 날이 지날수록 상상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논산시가 집계한 2023년 인명피해 4명, 시설피해 7,885건, 피해액은 약 430억원, 올해는 인명피해 1명, 시설피해 16,114건, 피해액은 약 560억원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 위기, 극한 호우, 사상초유의 강우량과 같은 매년 되풀이 되는 피해에 대한 불가항력이라는 회피성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작년에 이어 올해도반복되는 수해 피해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논산시에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준비한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마산천 동영상>

본 동영상은 작년 피해이후 금년에 피해복구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다시 지반이 침하되고 무너진 마산천의 상황 입니다. 이렇게 기능복구만 한 공사는 불어난 물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현장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해당 집행부서의 보고에 의하면, 작년 공공시설 총 271건   피해 중 271건이 완료되었고, 올 해 공공시설 총 196건 피해 중 196건 모두가 복구 완료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자료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vs 2024년 수해현황 비교(공공시설)-PPT>

동료의원님 여러분!

수해 현황 자료를 토대로 본 의원이 분석한 결과, 작년에 피해를 입어 복구한 현장이 올 해에도 동일하게 똑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마산천, 도장천,어곡천 등의 하천 유실과 범람 사태,양촌면 시도4호 도로 피해,벌곡면 사정리 산49번지, 연산면 관동리 산49번지 등 산사태,은진면 토양배수간선 및 상월면 학당취입보 수리시설 파손 등 논밭이 침수되고, 비닐하우스가 쑥대밭이 되고, 농작물과 가축들이 흙으로 뒤덤벅된 것은 폭우에 의한 천재지변이 아니라 부실공사와 날림공사, 앞을 내다보지 못한 행정력의 부실에서 온 인재(人災)였습니다.

본 의원이 논산시에 묻겠습니다. 이 모든 수해 피해가 기록적인 폭우 때문이라고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 있지만, 작년과 동일한 지역, 동일한 장소, 동일한 피해 내용으로 볼 때, 이것은 피해 복구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과 땜빵식 공사 마무리로 인한 수해가 아니었습니까?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논산시가 똑같은 수해로 ‘특별재난지역’이 된 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고 부끄러워해야 하는 일입니다.

거꾸로 말해 똑같은 피해로 두 번씩이나 되풀이하고 있다는   논산시의 불명예요, 부끄럽고 무능한 행정의 극치일 뿐 입니다.

존경하는 백성현 시장님!

본 의원은 작년 8월에 똑같은 수해 피해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논산시에 몇 가지를 주문했었습니다. 

사전예방을 위한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확대 및 재난대비와 침수위험지역 사전관리를 위해 드론 TF팀 운영을 제안하였습니다. 

잠시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2023년 8월, 5분 자유발언 이행 평가-PPT>

시장님, 과연 이 중에서 무엇을 시책에 반영하셨습니까?

자료화면과 같이, 본 의원이 논산시를 위해 제안한 사항은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올해에 시민안전보험의 보장은 작년보다 더 축소되었습니다.

드론팀 운영만으로도 손이 닿지 않는 곳의 피해를 빠르게 파악하고, 피해 원인이 무엇인지 기록으로 남길 수 있었던 기회도 이젠 사라졌습니다. 증거도 없는 피해 원인은 그저 기록적인 폭우라는 답변으로 시민들의 입을 막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수해 대책에 대해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논산시에 묻고 논산시민을 위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모든 수해 피해의 원인이었던 농경지 배수시설 설계기준을 원점에서부터 재정립하고, 현행 기준인 강우 빈도가 30년 이상 설계기준을 50년 이상 설계기준으로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배수 펌프 고장과 용량이 맞지 않는 시설물로 인해 하천 범람과 배수기능 마비로 피해가 확대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에 조사하여 관리책임을 물어야 할 기관에는 확실히 대응해 주시고, 노후된 배수 시설과 부족한 수리시설을 즉시 교체 및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벼농사에서 원예농업으로 바뀐 논산시의 농업 현장을 반영하여 농가의 목숨과도 같은 농작물과 농업기반시설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비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위해 피해를 줄이고자 움직이는 모든 준비입니다.

올해도 459mm라는 기록적인 폭우로 어쩔수 없었다고 반복한다면 내년에 600mm라는 폭우, 아니, 그 이상의 폭우가 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시민들의 피해를 막아주십시오.

그게 바로 대비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