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복지장관 "의대 증원 관련 의료개혁 1차 실행계획 내달 초 발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정책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빨리 논의해 다음 달 초에라도 1차 실행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연석 청문회에서 의사를 늘리면 지역·공공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조 장관은 "증원된 의사들은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각종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곧 국민들께 보고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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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8.16 utzza@yna.co.kr

■ 정부 연금개혁안, 軍복무자·출산여성에 혜택…청년 부담 줄인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준비 중인 국민연금 개혁안에 군 복무자와 출산하는 여성에 대한 연금 혜택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된다. 사회 공동체에 기여하는 군 복무자와 출산 여성 대부분이 20·30대 남녀라는 점에서 청년층의 연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마련 중인 국민연금 개혁안은 청년층 부담 경감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군 복무자와 출산 여성에 대한 연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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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채상병 특검법, 제보공작 의혹 포함 의견 반영해 절차 진행"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6일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최근 드러난 소위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의 당 내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그동안 일관되게 대법원장이 선정하고 무소불위적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제대로 된 특검안을 내자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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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전현희 '살인자 발언'에 "국민이 불쾌하셨다면 유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해 '살인자'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보시기에 거슬리고 불쾌하셨다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전 의원의 해당 발언을 두고 사회자가 '서로 선을 넘지 말아야 하는데, 민주당이 제1당으로서 사과할 것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하지 않나'라며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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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F-21 인니 분담금 1조원 깎아 6천억원으로…기술이전은 축소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이 당초 1조6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축소됐다. 방위사업청은 16일 열린 제16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에서 KF-21 공동개발 분담 비율 조정 및 후속 조치 계획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인도네시아의 체계 개발 분담금을 6천억 원으로 조정하고 가치 이전 조정 및 부족 재원 확보 등 후속 조치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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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전기차 브랜드 17곳 배터리 제조사 공개…테슬라도 합류

국내에서 전기차를 제조·판매하는 17개 완성차 브랜드가 일제히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다. 사실상 모든 브랜드가 배터리 정보 공개에 나선 것이다. 최근 인천 전기차 화재 사고를 계기로 소비자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알 권리가 부각되면서다. 현대차·기아와 BMW 등 일부 브랜드는 선제적으로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고, 나머지 브랜드는 지난 13일 정부가 모든 차량 제조사에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하면서 속속 배터리 정보를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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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발 부동산 열기…전국 주택매매 심리지수, 2년9개월 만에 최고

서울에서 시작한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서울에 이어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2021년 수준으로 올라오며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7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0.9로 전월보다 6.3포인트 올랐다. 이는 2021년 10월(129.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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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병 얼차려 사망' 지휘관들 "학대 고의 없어" 혐의 부인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법정에서 가혹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학대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실시한 군기훈련 행위와 훈련병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으며 예견할 수도 없었다는 주장을 폈으며, 사망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태도를 보였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16일 중대장 강 모(27·대위)씨와 부중대장 남 모(25·중위)씨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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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호 "북한 주민 다양한 경로로 외부 세계 접하도록 노력"

정부가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외부 세계를 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언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전날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 후속 조치들을 소개했다. 김 장관은 북한 주민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민간 차원의 콘텐츠 개발 등 다각적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해오고 있다"면서 "통일부는 북한 인권 증진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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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본토 공격한 우크라…美, 자국 무기 허용범위 딜레마

우크라이나가 허를 찌르는 기습 공격을 감행한 뒤 러시아 본토에서 진격을 거듭하면서 무기를 지원하는 미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미국은 확전을 우려해 지금까지는 우크라이나가 방어 목적에 한해서만 자국이 제공한 무기로 러시아 영토를 타격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기 때문이다. 로이터 통신은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로 진격을 거듭할수록 방어 목적으로만 제한해온 미국의 무기 정책이 복잡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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