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윤금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은 6월  17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재활용도움센터로 클린 논산을!」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활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존‘클린하우스’의‘재활용도움센터’로 전환  할것을  논산시에  강력히  건의 했다.

‘논산형 자원순환시스템’의 체계적 구축 ▲‘재활용도움센터’설치·운영에 소요될 예산 마련  방안 등에 대해서도 나름의  의견을 제시한  윤금숙  의원은   논산시의회에  등원 하기전에도   자신이  거주하는  강경읍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 민원   해소를  위해   헌신 봉사해온   생활정치인으로   주민들의   신망을 받고 있다.

 다음은  윤금숙  의원이  행한   5분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11만 논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원 의장님! 동료의원님 여러분!

백성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논산시의회 윤금숙 의원입니다.

먼저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혹시 ‘경북 의성군의 쓰레기산’을 아십니까?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6년 동안 경북 의성군에 방치되어 쌓여 있던 20만톤의 폐기물 더미를 말합니다. 화면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 CNN에서도 방영되어 ‘한국 플라스틱 문제는 엉망진창’이라고 국제적 망신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끊임없이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통해 논산시가 더 깨끗하고 위생적인 도시가 될 수 있는 자원재활용 정책방향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비치되어 있어 체계적으로 분리배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반주택과 원룸촌이 있는 지역은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없거나, 매우 미약하여 쓰레기로 인해 미관성 보기 흉하고, 악취가 나는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②>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1대당 1,500만원짜리 논산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클린하우스입니다. 클린하우스 바로 옆에 거주하는 주민의 인터뷰를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동영상③>

1,500만원짜리 클린하우스는 텅텅 비어있는 채로, 사용할 수도 없는 동네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생활폐기물을 클린하우스에 배출하면 박스형 구조로 공기가 통하지 않아 심한 악취로 적치할 수가 없어,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2023년 기준 클린하우스는 총 57개소가 운영 중이고, 불법 투기 단속에 유급 인력 31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클린하우스 설치비 2억1천만원과 투기 단속반 인건비 8억5천만원 등 총 10억6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잠시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④>

보여드린 자료화면은 현재 제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도움센터입니다. 

제주시는 종전에 운영하던 클린하우스가 폐기물 수거․관리․운영에 문제점이 있고, 행정비용 대비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개선․보완한 재활용도움센터를 운영하게 되었고 10년이 지난 지금,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재활용도움센터’란 분리수거함과 같은 단순 수거통이 아닌 건물을 짓고 그 내부에 종이, PET병, 플라스틱, 캔 등 종류별 수거함과 일반쓰레기 처리함을 따로 만들어 그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운영하는 곳을 말합니다.

재활용도움센터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철저하게 분리수거가 된다는 점입니다. 주민들이 가지고 온 재활용품 중에서 내용물이 없는 깨끗한 것만 골라 받기 때문에  별도의 선별과정없이 민간재활용업체에 납품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든지 기상상태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배출할 수 있어 관리가 용이하며, 악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급 관리인을 고용하다 보니 지역 일자리 창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걸림돌이 있는데 그것은 예산입니다. 제주시 자료에 의하면, 이 센터를 관리‧운영하는 데 초기시설비가 약 2억5천만원이고 연간 인건비로 8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시설부지는 제주시의 경우 공유지나 마을소유지를 사용하고 있어 그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사례를 취암동, 부창동 등 2곳에 시범적으로 적용한다면, 초기시설비로 5억원, 인건비는 연간 1억6천만원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백성현 시장님!

논산시가 자원순환시스템을 확립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도약을 위해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존의 ‘클린하우스’를 ‘재활용도움센터’로 선별적인 전환을 통해 생활폐기물 재활용 비율을 높이고, 시민의식을 제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폐기물 정책을 보완하여 우리 시에 적합한 ‘논산형 자원순환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자원확보와 동시에 일자리가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재활용도움센터 설치‧운영에 소요될 예산을 마련하여 주시고, 이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