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법원 안희정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에 8.000만원 배상하라 판결
  • 편집국
  • 등록 2024-05-24 11:02:48
  • 수정 2024-05-25 10:03:09

기사수정
법원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8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24일 오전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8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것,

손해배상액 중 5,300여만원은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 한점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재판부는 "형사사건과 증거에 의하면 안희정은 강제추행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인정된다"며 "신체감정에 의하면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충청남도는 강제추행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다"며 "국가배상 책임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 측은 지난 2020년 7월 정신과적 영구장해 진단 등 성폭행 피해로 인한 손해와 수사·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2차 피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안 전 지사의 성범죄는)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한 피해이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충청남도 역시 배상 책임이 있다"며 충청남도를 상대로도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2021년 9월을 마지막으로 약 2년간 멈췄지만, 감정·촉탁 등 결과를 회신받은 뒤 지난해 7월 재개됐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당시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후 지난 2022년 8월4일 안 전 지사는 형기를 채우고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출소를 기점으로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논산시 의정동우회 10대의회에 강경 사법청사 신축 ,황산벌전적지 위령비 건립 추진해달라 ,,이건창 의… 제10대 논산시의회가  개원한지 한달여만에  역대 논산시의회  의원들의  친목모임인  논산시의정동우회[ 회장  서평석 [1-2대의원 ] 회원들을  의회로 초치  간담회를 갖고  시정전반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역대  의회 중  선대 의원들에  대한  발빠른  예우...
  2. 논산시 포도수출작목반 김동준 대표 내년 상뭘 농협 조합장 선거 네번째 도전 할까? 상월농협 김동준 [63] 전 이사가 내년 3월에 실시되는 전국 지역농협조합장선거에서 상월 농협 조합장 선거에 재도전 입장을 분명히 했다,지난번 선거에서 자웅을 겨뤘던 일곱명의 후보 중 현 임덕순 조합장을 상대로 선전, 의미 있는 득표로 주목을 받아온 김동준 전 이사는 지난 주 굿모닝논산 김용훈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선거에서 ..
  3. 논산 출신 유흥식 추기경, 韓총리 만나 "교황도 한반도 평화에 깊은 관심" 유흥식 추기경, 韓총리 만나 "교황도 한반도 평화에 깊은 관심"韓총리 "한반도 평화와 우리 사회 갈등 치유 계속 지원해달라"(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1일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을 공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고 총리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
  4. 논산 포도(샤인머스캣), 아시아를 넘어 북미시장까지 확대 -유베리 포도수출선도조직 출범 후 첫 수출성과...25… 논산 포도(샤인머스캣), 아시아를 넘어 북미시장까지 확대 -유베리 포도수출선도조직 출범 후 첫 수출성과...25톤(20만불) 규모 수출-  논산시는 29일 농업회사법인㈜유베리에서 백성현 논산시장, 이건창 논산시의회 의장, 수출 관계기관, 포도 수출농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논산 포도 수출 선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5. 논산시의회, 의정동우회 초청 간담회 개최 - 선·후배 의원 한자리에… 의정활동 경험 공유 및 지역 현안 소통 논산시의회, 의정동우회 초청 간담회 개최 -  선·후배 의원 한자리에… 의정활동 경험 공유 및 지역 현안 소통 -  논산시의회(의장 이건창)가 8월 4일 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역대 시의원들로 구성된 논산시 의정동우회(회장 서평석) 회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현직 시의원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오...
  6. 논산 연무 시민 행복 채움센터 천정 붕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어.. “정밀안전진단·공공시설 전수점검 시급… 백성현 논산시장, 천장 붕괴 사고 공식 사과 “책임 끝까지 묻고 공공시설 전면 안전점검”연무 시민행복채움센터 계단 천장 일부 붕괴 인명피해 없어신축 공공건축물 긴급 안전진단·부실시공 원인 규명·재발방지 대책 전면 추진논산시 연무 시민행복채움센터에서 계단 천장 일부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백성현...
  7. 논산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마무리, 관심 모았던 169억 지방채 발행동의안 표결끝에 원안 가결 논산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마무리 관심 모았던  169억  지방채  표결끝에  원안 가결    논산시의회(의장 이건창)가 3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1일부터 10일간 진행된 제27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논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