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개정안, 가격 보전으로 쌀 공급과잉 확대 야기"

농어업위 주최 '농산물 수급 안정' 정책토론회

풍년을 기원하며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22일 오전 부산 강서구 죽동동 김경양씨 논에서 올해 첫 모내기가 시작되고 있다. 올해 모내기는 잦은 비와 함께 일교차가 심한 날이 많아 지난해보다 8일 늦게 시작됐다. 2024.4.22 handbrother@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양곡 등 농산물의 가격 보전에 초점을 맞춘 정책은 공급 과잉 확대를 일으킬 수 있으며 수급 안정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3일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한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농어업위 농어업분과위원장인 김한호 서울대 교수는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해외 농업정책' 발표를 통해 농산물 가격 위험에 대응한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제도를 소개했다.

그는 "농산물 가격 안정 정책은 미국·일본 등 어느 나라나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가격 지지나 정부 매입 등을 통해 예산과 정부 재고 부담이 가중되는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위험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생산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인 인천대 교수는 '양곡 관련 법 개정 논의와 과제' 발표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생산비 등을 반영한 가격 보전에 초점을 두고 있어 가격 신호에 따른 수급 조절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면서 "가격 보전은 공급과잉 확대를 야기한다"라고 지적했다.

모내기 시작된 농촌 (광주=연합뉴스) 2일 광주 북구 용강동 일대 논에서 농부들이 모내기를 하고 있다. 2024.5.2 [광주 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iny@yna.co.kr

또 최명철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이 농업·농촌에 미치는 영향' 발표를 통해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은 특정 품목 쏠림을 유발하고 미래 농업에 투자될 재원을 잠식하는 등 농업·농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이고,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가격보장제'가 핵심이다. 야당은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최 정책관은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특정 품목 쏠림, 가격안정제 대상이 되지 않는 품목의 과소 생산을 야기해 농산물 수급 불안과 가격 불안정을 심화하고 과잉 품목은 농가 수취 가격을 하락시켜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며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이 사용돼 청년 농업인, 스마트 농업 육성과 같은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 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강정현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황의식 GSnJ인스티튜트 원장, 최병문 꼬마농부팜 대표, 최승운 전북RPC협의회 회장이 참석해 농산물 수급 안정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장태평 농어업위 위원장은 "농산물 수급 안정은 시장 기능의 정상적 작동을 통해 달성해야 하며 가격 보전은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라면서 "전문가와 농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심사숙고해 과잉 공급은 줄이고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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