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위한 정부, 시민에 의한 정부’...논산형 자치분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도적 자치분권 모델로

-대한민국 좋은정책대회 대상 수상-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2.0시대를 선도하는 ‘논산형 자치분권 모델’이 대한민국 최고의 정책으로 평가받으며, 새로운 ‘자치분권 모델’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했다.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MBN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공동 주최·주관하는 ‘대한민국 좋은정책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좋은정책대회’는 지방정부의 우수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더불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자 마련됐으며, 전국 기초지방정부에서 268건의 정책 사례를 선보여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논산형 자치분권’은 정부주도형에서 주민자치로의 과감한 전환을 이뤄냄과 동시에 ‘마을’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구나 소외받거나 차별받지 않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동고동락’을 완성하며 대한민국을 이끌 새로운 자치분권 모델로 평가받았다.

민선 5기부터 7기까지 3선시장으로서 논산을 이끌어 온 황명선 시장은 “주민이 주인이고, 당연히 그에 맞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강조하며, ‘시민을 위한 정부, 시민에 의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권한과 역할을 시민에게 부여하고, 시정 전반에 전 시민적 참여를 이끌어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행정의 소비자인 시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하고, 함께 운영하며 감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믿음으로 주민세 전액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환원하여 주민이 진정한 주인으로서 역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으며,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타운홀미팅제도를 도입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다.

이후 ‘읍면동장시민추천공모제’, ‘마을자치회’, ‘주민자치회’ 등을 추진하며 시민이 주인으로서 역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주민 스스로가 마을과 지역의 일에 참여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시민에 의한 정부’로서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청소년글로벌인재해외연수’,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등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혁신적인 정책 등을 추진해 ‘논산이 하면 대한민국이 한다’는 대한민국의 표준을 만들어가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시민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시민을 위한 정부’로 거듭났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주민이 주인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이 논산이 나아가야 할 길이자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시대정신”이라며 “앞으로 더욱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여 함께 성장하는 주민중심 ‘자치분권’을 완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좋은정책대회’에서 논산시를 비롯해 5개 시·군·구가 대상, 15개 시·군·구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시상식은 오는 28일 서울 MBN본사 대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