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산업단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까!

- 논산 국가산업단지 어떤 장애에 봉착하였나?

지난 3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서 ”LH 임직원들이 업무상 취득한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광범위한 투기행위를 자행하였다“라고 의혹을 제기하여 토지주택공사(LH)의 비리와 불법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LH는 2009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합병한 정부투자기관으로 1만여 임직원에 자산이 185조에 이르는 초대형 공기업이다. 

정부투자기관은 자본금의 50% 이상만 투자하면 되는데 40조원 전액을 국비로 투자하였으니 공무원과 다름 아니다.

자체 감사기능도 있고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는 물론 감사원 감사에다 국회의 국정감사까지 받고 있지만 회계부정이 아닌 내부정보를 유용한 불법 투기행위였으니 얼마나 뿌리 깊게 자행되어 왔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지경이다.

이번에 드러난 불법투기는 25차례에 이르는 정부의 부동산 특별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폭등하는 아파트 시세로 들끓던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서울·부산 보궐선거에서 여당은 참패하였고 문재인 정부는 레임덕을 재촉하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촉발된 국민적 분노와 불신은 LH의 임무 기능에 큰 변화를 줄 것이다.

 그동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국토개발과 공공주택, 교통과 항공인프라 위탁사업을 LH가 100% 대행해 왔는데 (작년에 예비타당성 검토를 통과한) 국방산단 착수를 앞두고 사달이 발생한 것이다.

LH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충남도ㅡ논산시ㅡLH” 3자간 국가국방산업단지 개

발을 위한 합의각서(MOU)를 체결하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2020년 6월 제정))⦌에 따라 이미 착수되었을 것이다.

위 특례법은 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한 준비기간(지구지정과 개발계획 그리고 실시계획을 통합 심의하고 환경평가, 감정평가와 보상까지)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다.

 아울러 공사기간 3년을 거쳐 2027년 준공함으로써 기존 계획대비 2년을 앞당긴다고 기대에 부풀어 있었으나 뜻하지 않게 복병을 만난 것이다.

불법투기 이후 LH는 시행중인 사업은 계속하되 국방산단과 같은 신규 사업은 일체 중지하였다. 특별수사본부의 광범위한 조사와 수사가 마무리되면 여야 합의로 “토지주택공사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법에 따라 기구개편이 뒤따를 전망이다.

기구가 개편되어야 충남도-논산시-(신)기구 간 협약으로 국방산단이 착수될 것이다. 물론 바람직한 방안은 있다. LH와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정상 추진하다가 기구가 개편되는 대로 새로운 기관에 이관하면 되는데 현실성은 부족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개편방향은 LH가 지주회사로 전환되면서 사업부분을 국토개발 분

야와 공공주택 분야로 이원화하는 등 3개 기구로 분할될 전망이라며 여론동향을 살피고 있다. 

문제는 대선정국과 맞물린 데다 국민이 납득할만한 개편 또한 쉽지 않은 여건이라 지지부진한 상태가 계속될까 염려된다.

위에 언급된 국방산단과 다르게 정부의 일관성 없는 경제정책으로 논산의 지역경제에 피해를 주고 있는 사례를 짚어보자.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정책”으로 원자력발전 사망사고인데 원전정책이 논산시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성동면의 “논산 일반산업단지”에 원자력발전소의 핵심소재인 핵을 충전하는 연료봉을 만드는 한국원자력연료(주) 제조공장이 있다.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 붐이 일어나고 UAE 원전수출을 계기로 내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수출을 확대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대전에서 이사 온 공장이다.

1만여 평에 공장을 짓고 2만여 평은 증설 예정지로 준비해 놓았는데 수년째 잡초만 무성하다. 탈 원전이란 미명하에 수명을 연장하여 정상 가동되던 “월성원전”을 중지시켰다. 이미 착수된 원전을 비롯하여 원자력발전소 6기의 건설계획도 폐기하였다. 그 결과는 수출도 막히고 원전산업 생태계가 무너진 것이다.

현재는 대전공장에서 따라온 직원들이 출퇴근하고 있지만 향후 증설이 되어 지역인재도 채용하고 논산으로 이주하는 직원이 늘어나는 등 투자유치의 순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공장유치 효과는커녕 미래의 전망 또한 매우 불투명하다.

논산은 원자력발전소에 소모되는 연료봉 제조공장에 불과하지만 전국적으로 투자할 돈과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3세대 원전 수출에서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까지 모두 물거품이 된 것이다.

 심지어 4세대 소형원전마저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가 무색하게 이미 기술을 추월당한 지경에 이르렀다.

더구나 금수강산이 태양광 발전을 위해 몸살을 앓고 있다. 2~30년 후 버려질 중국산 패널을 생각하면 국토 황폐화에 걱정이 앞선다. 

우리 논산시만큼은 중대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막아야 하는 이유이다. 연료봉 수출전진기지의 꿈이 무산된 것도 억울한데 폐기된 노후 패널로 “쓰레기 산”을 만들 수야 없지 않은가!

대선만 보이고 LH 수습 같은 것은 뒷방으로 밀어내는 정치과잉 시기가 되었다. 이 시점에 시청 직원들이 국방산단에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국회의원과 시장이 국회와 국토교통부를 살펴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LH가 해체되면 지역경제가 무너진다고 시민운동을 시작한 진주시민들의 함성을 필자는 듣고 있다.

전 낙 운 전)충남도의원

필자약력 논산에서 초중고 졸, 육군사관학교 졸, 대령예편,

훈련병면회부활 추진위원장, 충남도 균형발전위원 등 엮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