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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혹스런 논산시, 도시재생사업관련 내부 정보 이용한 땅 투기 의혹, 수면위로 들어나,,
  • 편집국
  • 등록 2021-06-01 17:33:40
  • 수정 2021-06-03 11: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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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수사 개시한 가운데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중간결과 발표,일파만파
  • 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내부자 소개로 땅 매수…수개월 만에 막대한 차익“



충남 논산시가 추진해온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 구매자가 수개월 만에 막대한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돼 도경 반부패 수사팀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논산시의회가 시의회 초유의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한 이후 처음으로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 했다,


논산시의회 도시재생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61일 오전 10시 논산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가진 시청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한 브리핑을 통해 민원인이 제기한 공무원의 내부정보 제공으로 인한 투기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 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정사무조사특위 활동의 중간 조사결과 발표에 나선 서원 위원장은 해당 토지는 3곳의 사업지역 가운데 화지마을에 있는 대지 2곳으로, 특위는 조사 결과 전북 전주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 201962필지를 11800만원에 구입해 같은 해 10월 논산시에 16310만원에 매각해 4개월 만에 4510만원의 차익을 거뒀다고 설명했다.


서원 특위 위원장은 도시재생사업지구인 화지동과 반월동, 홍교리, 서창리 등에서 2019년에서 2020년에 걸쳐 7개 필지에서 개인이 토지 사들인 뒤 수개월 만에 논산시에 되 팔거나 보상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1천만원2억원 가량의 차액이 발생한 내용도 공개했다.


현재 특위가 공개한 9개 필지의 거래자 가운데 4명이 서울과 대구, 포항, 전주에 주소지를 뒀으며 서울이 주소지인 1명은 지난해 9월 화지동에서 대지 2911900만원에 사들였으나 현재 감정가가 22천여만원으로 나와 논산시와 보상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원 위원장은 이런 문제를 한 민원인이 201911월 해당 부서 과장에게 제기해 감사실까지 내용이 전달됐으나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토지 정보를 넘겨준 것으로 알려진 관계자는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추후 재계약하는 등 집행부에서 비리를 묵인하거나 비호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원 위원장은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는 LH투기 의혹의 축소판으로 볼수 있는 이번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에 대해 그동안 조사한 자료를 취합해 경찰에 넘겨주는 등 사법기관과 공조하기로 했다며 이미 충남도경 반부패 수사팀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안다고도 했다,


서원 위원장은 "(특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집행부가 응하지 않거나 부실한 자료를 내 수사 기능이 없는 특위 활동에 한계가 있었다""모든 자료를 사법기관에 넘겨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이익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밝혀 각종 의혹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원 위원장은 시의회가 이건과 관련한 의회 차원의 행정조사권 발동과 관련해 시의회 내외부의 전방위적인 방해 책동이 있었음을 시인하고 민원인이 시 본청 담당부서 및 감사관련부서에 수차례 제보했던 사실이 외면당한 사실과 시의회 전 의장 출신 모 의원에게 진정했으나 묵살 [?] 당한 사실에 대해서도 해당의원의 실명은 공개할 단계가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고 일갈 했다,


이날 서원 의원장이 시청출입 언론인 들을 상대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함께한 구본선 의장은 시의회는 시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들의 말씀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번 일은 물론 논산시정과 관련한 그어떤 제보에 대해서도 민원인의 신분은 보장되며 불이익은 더욱 없다며 옳곧은 논산시정 구현을 위한 시민들의 제보 및 시의회 운영과 관련한 제안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논산시의회 사상 초유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서원 위원장[민주당 ]을 중심으로 박영자[국민의힘 ],김남충[국민의힘 ] 조배식[민주당 ] 등 4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논산시의회가 이번사고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과 관련해 시의회 내외부의 끈질긴 방해 책동에도 불구하고 끝내 성사시킨 것은 의회 운영위원장인 서원 의원의 시민대의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는 끈질긴 집념과 그런 서원 의원의 의기를 높이 평가한 구본선 의장의 결기가 결합해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특위 의 마무리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한껏 고조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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