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 제222회 임시회 개의

논산시의회(의장 구본선)는 23일 제222회 임시회를 개의하여 ‘논산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특위 구성을 대표 발의한 서원 의원은 4월 19일 논산시의회에 진정서가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논산시 화지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부지 내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에 투기해 단기간에 막대한 차익을 노린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향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논산시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펼치기를 바란다”고 제안 설명을 통해 밝혔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원 위원장과 김남충 부위원장을 비롯해 박영자·조배식·최정숙 의원 등 5인으로 구성돼 4월 23일부터 논산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논산시도시재생사업에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안설명

서 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21회 임시회가 끝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부득이 하게 제222회 임시회를 긴급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 외 세분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0호「논산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내용은 「논산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본 의원과 박영자 의원, 조배식 의원, 김남충 의원, 최정숙 의원 등 5인으로 구성하여 2021년 4월 23일부터 특별위원회 목적 완수시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마을을 완전히 철거하는 재건축 재개발의 도시정비 사업과 달리 기존 모습을 유지하며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주도로 활성화 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국가적 혁신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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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는 국책사업으로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 같은 경우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절호의 기회이고, 구도심 주민들 또한 환영하며, 구도심의 경제활성화에 기대와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4월 19일 화지동에 거주하는 최 모씨로부터 논산시 의회로 진정서가 제출되어 심도있게 검토하여 본 바,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 내 내부정보를 이용, 부동산에 투기하여 단기간에 막대한 차익을 노린 의심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시 집행부에서 이 사안을 파악하고도 은폐를 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진정 내용에 따르면 수개월 전 논산시의회 모 의원에게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전달하고 바로 잡아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조치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이 진정되었습니다.

최근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LH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대한민국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사건을 잘 알고 계실 것 입니다.

이에 따라, 논산시의회는 진정서가 접수된 만큼 논산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향후 논산시가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하여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논산시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펼치는 분기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