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시급한 누더기 사법청사 입닫은 지역 지도자들 ...왜?

지은지 43년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 두 사법청사의 신축 필요성이 제기 된지 오래다,

논산 계룡 부여군 22만명 국민들에게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두 기관의 청사는 낡고 노후해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의 불편이 더 두고 볼 수 없는 형편임은 누구도 부인 못할 사실이다,

이런 누더기 청사는 전국 그 어느 지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꼴불견임은 주지의 사실임에도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나 시도의원 시장을 비롯한 여 야 정치인들 그 누구도 해법 찾기에 골몰하기보다는 아예 입을 닫고 있어 빈축을 사기에 이르렀다,

두 사법청사 신축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현실임에도 오랜 세월 인내하며 기다려온 법원이 마침내 현재 강경읍에 위치한 두 사법청사의 강산동 이전 추진 입장을 밝히고 논산시에 협조를 구했지만 논산시의 입장은 결국 “ 강경읍민들의 반대를 극복할 수 없다” 는 내용을 골자로 이전에 협력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그리고는 강경읍내 신축부지로 여섯 지점 이상을 법원 측에 제시했지만 법원 측이 받아들이기엔 난망한 터여서 이론만 분분한 상태다,

법원 측이 한사코 강경읍내 부지 선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5-6년전 강경읍 번영회 등이 나서 산양초등학교와 중앙초등학교 통합을 통해 교육명품 도시로 육성하면서 중앙초등학교 부지를 사법청사 부지로 제공한다는 계획을 세웠을 때 법원 측은 중앙초등학교 정도면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두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학교 통합에 대한 학부모 투표에 나섰을 때 학교 정통성 보존 등을 내세운 이들의 반대로 두 표 차이로 통합이 무산 됨에 따라 두 사법 청사 부지선정 문제는 다시 침잠하게 됐고 그 이후로 누구도 사법청사 신축 문제를 입에 올리지 않아 오늘에 이르른 것이다,

법원 측이 분개했다, 사실상 논산시측이 낡고 노후해 더는 관할지역국민들에 대한 온전한 사법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한 법원당국은 최종적으로 논산시가 적합한 신축부지선정에 비협조적일 경우 인근 지자체인 계룡시 당국과 이전을 협의할 수도 있다는 최후 통첩을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강경읍 시민사회가 들썩 했다, 다시 대도로 한 켠에 이전반대 투쟁위 간판을 내걸고 거리마다 이전반대 현수막을 내걸었다, 두 사법청사가 “강경을 벗어날 경우 강경은 망한다 ”는 억지 논리에 세뇌된 착한 주민들은 막연한 두려움에 몸을 싫어 가벼운 지갑을 털어 소위 강경 지키기 운동에 나서는 모습이 안쓰럽다, 분통이 터질 일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시민대의사로 시정책임자로 국가대의사로 내보낸 이들은 어떤 입장인가 ? 그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사법청사 신축에 관한한 아예 입을 닫고 귀를 틀어막는 기이한 현상이다,

뜻있는 시민사회 인사들이 관할지역 국민들에 대한 접근의 편리성과 온전한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 강경읍내 마땅한 부지마련이나 불연이면 법원이 주장하는 강산동 이전론을 놓고 시민모두가 공감할 특히 강경사람들의 상실감을 위무할 강경발전 미래구상 등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데 대해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비겁한 작태라는 비난을 퍼붓는 지경이 돼도 그들은 입을 닫고 있다,

두 사법청사 문제를 입에 올리기만 하면 정치적으로 득 될게 없다는 아주 저열한 속물적인 판단을 했을 법하다

혹자는 말한다 , 강경사람들이 두 사법청사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는 “강경이 망한다 ” 다시말해서 법원이 검찰이 떠나면 변호사들이 떠나고 법정이 얼릴 때 수 백명 씩의 유동인구가 줄어 들고 그러다 보면 떠남의 연쇄반응으로 수천 명이 강경을 등지면 결국 강경은 망하고 만다는 열패감에 휩싸인 때문이다 라고,,,

이럴 때 지역출신 국회의원 시장 시 도의원들이 해야할 일은 무엇이겠는가? 먼저 법원 측의 이전논리를 귀담아 듣고 강경사람들의 반대 논리도 헤아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과연 강경읍지역 내에 모두가 공감할 신축 부지를 마련할 수 있는가 ? 아니면 강산동 이전이 타당한가 ?를 바탕으로 한 논의에 착수한 연후에 강산동 이전 논리가 합당하다면 두 사법청사의 이전에 따른 강경읍 사람들의 현실적 상실감을 보듬어 안을 대안을 마련하는데 성의를 기울여야 한다,

만일 아름다운 강경 포구와 연계해서 건어물까지를 포함한 특화된 수산물 시장을 조성한다든가 젓갈축제와 연계한 젓갈 김치 특구로 육성한다든가 장기적인 강경 발전 구상을 통해 강경읍민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노력부터 시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들이 시민사회 단체로부터 터져 나오고 있다,

황명선 시장에게 권고한다 ,

현실적으로 지금당장 두 사법청사의 신축 부지를 마련하는 것은 난망하다 , 지금 시장이 해야 할 일은 강경읍민들과 법원 당국의 의견을 모두 존중하는 가운데 검찰 법원 사법청사 신축 부지선정을 위한 비상 대책위를 구성하고 한시적인 활동을 통해 두 사법청사의 관할 지역 국민들의 온전한 사법서비스와 강경읍 미래 청사진을 구워내 결국 신축의 밑그림을 마련하는 일이다,

만일 황명선 시장이나 국회의원 시도의원들 또 지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연 하는 이들이 강경 두 사법청사 문제를 뜨거운 감자 쯤으로 여기고 이눈치 저눈치 보면서 저들에게 주어진 시정 책임자로서 시민대의사로서의 책임을 방기할 때 그래서 더 큰 시민사회 분란을 야기할 때 그대들은 아마도 두고 두고 무능한 [無能漢] 정치꾼 으로 시민들의 뇌리에 남을 것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