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증유의 환난에 다름 아닌 코로나 19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다

국민이 온통 전전긍긍 하는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도 해묶은 논산법원 논산검찰 두 사법청사의 이전 신축 문제가 논산시민 사회의 뜨거운 쟁점으로 급부상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 된다

지은지 43년된 노후한 건물 업무공간이 협소하고 주차공간은 태 부족인데다 영구보존물인 호적부 ,등기부 등본 등 공부는 멸실 위기에 처해 오래전부터 신축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강경읍내에 마땅한 신축 부지를 마련하지 못해 애태운 세월이 이십 여년이다,

굿모닝논산 취재팀이 강경 법원 청사 곳곳을 돌아봤다

2층 규모의 건물은 날로 늘어나는 사법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3층에 가건물을 짓고 판사들이 둥지를 틀었지만 그나마 비가 샌  흔적 곳곳이    눈에 띈다,

밥원 입구에 들어서서 만나는 입간판은 “ 주차공간이 부족하니 길 건너편 에 마련한 임시주차장을  이용하라는 어색스런 입간판이 거부감을 부른다,

가건물 포함 3층 건물 그 어디에도 엘리베이터는 없다, 2-3층을 찾을 민원인 들 특히 나이 많은 민원인 들은 진땀이 날법하다,

4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법원 , 두 개의 법정이 들어선 건물 1,2층엔 비좁은 화장실이 한 개씩 설치돼 있다, 그나마 남성 여성용 두 개의 화장실이 함께다, 관내 아주 작은 면사무소조차 이런  꼴불견이진  않다 ,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 풍경은 말 그대로 “ 다닥다닥 ” 이다, 업무 효율을 생각하기란 쉽지 않다, 민원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아예 전무한 모습이다, 직원들을 위한 휴게시설은 아예 눈에 띄지 않는다,

지하의 직원 식당은 퀴퀴한 냄새가 지울 길 없이 음울한 풍경이었고 논산,부여, 계룡 시민들의 호적부 등기부 등 영구보존문건이 보존된 지하 서고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문외한의 눈으로 봐도 멸실 위기가 느껴지는 분위기다

2층 .2층 가건물 사이사이 볼성 사납게 얽혀 있는 통신선 전깃줄들은 위험 천만이다,

현장을 돌아보며 만난 한 여직원은 이침에 일어나 직장으로 향하는 걸음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짜증부터 난다고 했다,

한 남자직원은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도 그렇지만 법원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법원 청사를 찾는 그 순간부터 곤혹을 느끼는 시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더 크다고 했다, 법원에 이어 돌아본 검찰 청사 역시 매한가지 였다

취재진은 논산법원 검찰 청사 탐방 후 공주 신관동에 위치한 공주법원 검찰 청사를 찾았다

2012년에 지었다는 공주법원 검찰 청사에 도착, 두 청사 모두 최신식 5층 규모인데다 잘 정돈된 녹지 공간 사이사이에 위치한 주차공간은 널널했고 두 청사 모두에 각 2대씩의 엘리베이터가 가동됐다, 논산 법원의 경우 법정은 단 두 개소인데 비해 법정만도 7개소 , 직원 및 민원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또한 완벽한 수준으로 비쳐졌다,

공주법원 검찰의 경우 사법 관할 지역은 공주시와 청양군 이며 17만 명의 시민들에게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비해  논산 법원 검찰이 논산시 부여군 계룡시 약 22만명의 시민들을 상대로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것이고 보면 웅장 미려한 청사를 마련하고 특급수준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는 공주 청양 시민들이 부럽고 또 부럽다는 생각이 문득 든다,

논산인, 우리는 열등시민인가 라는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져 본다, 함께 사는 이웃들에게도 던져보고 싶다,

논산 법원 검찰 신축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부지선정을 두고 갑론을박 했지만 해답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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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디다 못한  송선양  지원장이 해묶은 답을 구하고 나섰다, 사법청사를 짓는데 땅을 사달라는 것도 아니다, 예산을 지원하라는 것도 아니다,

관할 지역 시민들의 온전한 사법 서비스를 위해 부지를 마련하고 새집을 지을 테니 행정절차 상 지원을 요구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논산시의 답은 그동안 되뇌어온 “ 강경민의 반대를 극복할 수 있는가 ? 라는 물음표로 대신하면서 다시 또 엉거주춤 이다,

일찍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치인은 반 발 자국민 국민보다 앞서 나가면서 국민을 양지로 이끌어야 된다 “ 고 했다,

이제 시당국이 각성해야 한다, 전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법청사 이전을 우려하는 강경읍민들을 상대로 사법청사 이전 후의 그럴법한 강경 발전 비젼을 구워내야 한다,

그러지 않고 미적 미적 하다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더 큰 우환이 올수도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지난 2월에 부임한 송선양 지원장 이마도 1년여 후면 지리를 뜰 그가 작심하고 강산동 이전을 추진하는 그 진짜이유가 무엇인가를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국가기관의 중견 간부인 그가 논산 법원 검찰의 강산동 이전 추진의 진짜이유 ? 그것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고자 하는 함의가 읽힌다,

두 사법 청사의 강산동 이전 추진에 대한 논산시의 입장을 구한데 대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논산시의 딴전 [?] 에 대해 송선양 지원장은 다시 9월 18일 까지 사법 청사의 강산동 이전 방안을 긍정 검토 해 즐 것을 요구 했다,

그러면서 불연이면 논산시와 같은 관할 구역인 계룡시에도 두 사법청사 부지 마련에 대한 협조 요청 내용을 적시 하고 있다,

계룡시 측에서는 1만 여평의 부지를 제공할 의사를 밝혔다는 거리의 풍문도 예사롭지 않은 시점이다,

11만여 논산시민 중 3만이 넘는 노인 들의 대표격인 임장식 노인회장이 송선양 지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법원 검찰 청사의 강산동 이전 입장을 지지하지만 그에 대신할 강경 발전 전략을 마련해 야 할것이라는 충언이 귓가에 걸린다,

글을 마무리 한다 ,, 우리는 열등한 시민이 아니다는 한마디 독백을 끝으로,,,,

굿모닝논산 대표 김용훈

▲ 공주법원 검찰 청사

▲ 공주법원

▲ 공주 청양 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공주 지청 [2012년 신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