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으로 가는 ‘읍면동장 시민추천공모제’실시

지난 6월 29일과 30일 가야곡면과 노성, 벌곡, 은진면 등 4개소에서 주민들과 함께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정견발표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주민들이 직접 마을을 이끌 읍면동장을 선출하는 날이었다.

‘읍면동장 시민추천공모제’는 행정의 최 일선에 있는 읍면동장을 주민이 직접 추천함으로써 시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지역대표·마을자치회·주민으로 구성된 '시민추천위원회' 2,442명이 토론과 투표를 통해 읍면동장 후보자를 직접 임명권자인 시장에게 추천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다.

읍면동장 후보자들은 유권자인 주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꼼꼼하게 공약을 준비하고, 10대부터 80대까지 성별·연령별로 균형 있게 구성되어 있는 시민추천위원들은 후보자의 공약 하나하나를 세심히 살피며 뜨거운 토론의 장을 만들었다.

이미 지난해 ‘읍면동장시민추천공모제’를 실시하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줬던 시민들은 함께 마을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갈 읍면동장을 선출하기 위해 더욱 발전되고 성장한 모습으로 투표에 임했다.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펼친 결과 가야곡면에서는 유상선 후보자, 노성면은 이상창 후보자, 벌곡면은 성경섭 후보자가 당선되었으며, 동점표를 기록한 은진면은 시민추천위원장의 직권으로 연장자인 이한철 후보자가 은진면장으로 선출됐다.

투표가 끝난 뒤에는 위로와 축하 그리고 마을자치와 분권을 위한 도전정신에 뜨거운 박수가 이어졌다. ‘읍면동장 시민추천공모제’로 임용된 읍면동장은 임기가 보장된 만큼 읍면동장의 책임을 다할 것이며, 주민에 의해 선출된 만큼 지역사회와의 소통에 더욱 힘을 쓰게 될 것이다.

주민들 역시 자신이 직접 선출한 읍면동장의 각종 행정과 좋은 마을 만들기 활동에 높은 관심을 보일 것이다. 이에 시는 앞으로 읍면동장이 주민들에게 내건 공약사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읍면동의 재량권과 사업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처음에는 ‘읍면동장시민추천공모제’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많았다. 논산시장의 인사권이 모호해지고, 능력보다는 인기영합과 온정주의로 출신지역 공무원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우려였다. 주민들이 담합해서 특정한 인물을 밀 것이라는 걱정도 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러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했다.

이미 논산은 지난해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공포하고 주민세 전액을 주민들에게 환원해 주민들이 직접 쓰도록 했으며, 유명무실했던 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했다. 공무원이나 전문가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닌, 주민들이 방향을 정하면 공무원이 이를 실천하기 위해 고민하고 방법론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행정의 틀을 바꿨다.

마을자치회를 만든 지 1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주민들은 마을안길 정비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지역 문화행사, 마을공동체 사업에 이르기까지 현안사업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며 마을에 꼭 필요한 사업을 찾아내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슬기롭게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마을에 관한 어떤 일을 맡겨도 현명하게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을 만큼 자치의식과 자치역량이 성숙했다.

‘사람’이 먼저이고 ‘시민’이 우선인 논산시는 시민들에게 전면적으로 권한을 넘겨주는 담대한 도전의 길을 걷고 있다. 함께, 천천히, 쉽게,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는 마을자치의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주는 플랫폼의 역할을 할 것이며, 마을을 통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실질적인 마을자치와 분권을 완성해 나갈 것이다. 성숙한 논산시민의 자치의식과 능력을 믿는다. ‘더 많은 참여’는 ‘더 많은 권한’이 될 것이라고  논산시 한  간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