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 국회의원선거, 정책선거가 이뤄지길

 오는 4월 15일은 전국적으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다.

유권자는 올바른 정책을 판단하기 위해서 후보자를 객관적으로 살펴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하고 가장 합당하고 실현 가능한 공약을 내놓는 후보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정책공약이 유권자 가운데는 어떤 것이 실천될 수 있는 공약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을 한다면 실현 가능한 공약인지 불가능한 공약인지는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정책선거의 공약은 후보자가 당선되었을 때 임기 동안 수행하고자 하는 주요정책에 대한 사업의 목적, 우선순위와 완성시기, 예산확보 방법 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공약을 명시하여 유권자들에게 제시하고 실천을 약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실현가능성과 예산 등을 고려한 정책공약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선택을 정책선거로 견인함과 동시에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후보자가 공약정책을 내놓아도 정당이 선거때마다 생겨나고 사라지면 그 후보자의 정당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없게 되고, 다음 선거에 판단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역 연고주의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끼리도 정책이나 공약을 구색 갖추기 정도로 생각한다.

 후보자들이 공약 실천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고, 유권자들 또한 후보자들의 올바른 공약을 지지하고 선택 한다면 후보자들은 정쟁에 골몰하지 않고 자신들이 내세운 정책 공약을 실현하는데 집중하여 신뢰를 얻고 결국, 정책의 신빙성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막대한 자금을 들인 거대한 조직 동원, 흑색선전과 가짜뉴스에 기대는 선거운동 등은 사라져 선거의 과정은 정책대결로 채워질 것이다.

 유권자는 정책선거가 하루아침에 쉽게 정착되지 않는다고 해서 관심의 끈을 놓고 막연한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면 민주주의의 시작인 선거는 퇴보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후보자들은 당선이나 권력획득을 목표로 뛰기보단 국가의 이익을 향해 뛰어야 할 것이고, 유권자는 후보자들의 공약을 꼼꼼하게 비교하고 살펴서 현명하게 투표하고, 선거일 후 당선자가 공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를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다음 선거에서의 지지여부를 결정하는 순환구조가 정착 된다면 당선인의 책임정치는 활성화되고 결국 국가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가 국민을 위해 지킬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을 제시하는지, 예산의 뒷받침이 없는 허황한 정책을 제시하지는 않는지, 투입된 예산에 비해 산출이 좋은 정책을 제시하는지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비교한 후 선택하여 정책선거 문화가 정착되어 ‘아름다운 선거’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정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