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 일본 경제보복 규탄 결의안 채택
-. 시민들의 일본여행 자제와 일본제품 불매운동 동참 요청.
-. 사법부의 정당한 배상 판결을 즉각 이행하라.

충남 논산시의회는 일본 정부의 국제규정을 무시한 경제보복 행태에 대해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논산시의회(의장 김진호)는 22일 오전 9시 제205회 임시회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규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진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건전한 한·일 관계를 훼손하는 일본의 불합리하고 상식에 반하는 경제 보복 조치를 규탄하고자 긴급하게 제205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할 것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를 통한 경제보복을 즉각 철회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논산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소재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도 착수하고 있어 이르면 8월 15일 이후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일본 정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우리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하고, 거짓말과 가짜뉴스를 통해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 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고 비판의 강도를 더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조배식 의원은 “일본이 지난 역사적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잘못된 역사인식으로 내린 수출규제 조치가 세계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있는 대한민국과 협력국인 일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에 파생되는 세계 경제시장에도 영향을 주어 국제적 경제위기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이 과거사를 반성하고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일본여행 자제와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구매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논산시의회 의원 전원은 구체적으로 3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일본여행을 자제하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구매를 자제한다. ▲일본 아베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일본 기업들은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일본 아베 정부 역시 진심으로 사과하라.

이번 결의안은 김진호 의장을 포함한 12명의 의원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일본의 경제 보복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아가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우리 사법부의 정당한 배상 판결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붙임]결의안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지난 해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에도 착수하고 있다.

  21세기 첨단산업의 소재를 경제보복 조치로 활용하는 일본 정부의 이런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 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했다. 나아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한국에 보복조치를 하고 한·일간 갈등을 부추기며 ‘혐한(嫌韓)’분위기를 선동하였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적반하장격인 일본의 조치에 온 국민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우리 정부는 관련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에 논산시의회는 건전한 한·일 관계를 훼손하는 일본의 불합리하고 상식에 반하는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며, 의원 12명 전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결의한다.
 
하나, 논산시의회 의원 전원은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일본방문을 자제하고 일본 상품 불매운동에 앞장선다.

하나,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및 그 외 수출규제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7월 23일

논산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