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파크 아파트

시민들은 우리나라 기상이 ‘3한4온’이 아니라 ‘3한4미’ ㅡ 사흘은 쌀쌀하고 나흘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라는 의미의 신조어 ㅡ 가 되었다고 말한다. 더구나 3월 들어 미세먼지 농도가 기록을 갈아치우며 중국, 인도를 능가하는 세계 일등국가가 되었다. 참고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분리하여 예보하는데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으로 4단계로 그 정도를 표시한다.

▲ 교회 철탑넘어 환히 보이던 계룡산이 사라졌다,

미세먼지와 더 나쁜 초미세먼지는 화력발전소, 공장, 자동차 등에서 석탄, 석유, LNG같은 화석연료를 태우는 것이 주요 발생원인인데 그동안 미세먼지는 황사를 포함해 중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기상태가 정체일 때는 오히려 국내 영향이 더 커서 중국만 탓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

▲ 말게 개인날의 탑정호 멀리 계룡산이 손에 잡힐듯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변변한 항의도 못하고 탈원전정책을 앞세워 석탄, 석유, LNG를 태우는 화력발전을 늘리는 한편 미세먼지 대책이라고는 고작 공무원 차량 2부제 운행, 외출할 때 마스크 착용을 권장할 뿐이다.

일부 예산사업이 있기는 하다. 경유차량에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장착할 때 보조하거나 15년 이상 경과된 서울시의 노후 통학버스를 LPG 차량으로 교체시 대당 500만원을 보조하는 등 껌 값 수준에 불과하다.

▲ 맑게 개인 날의 탑정호 ,

탈원전정책을 막무가내로 밀어 부치며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10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에 비하면 이것이 미세먼지 대책이냐고 묻고 싶을 정도다.

차령이 15년을 경과하면 노후차량으로 분류하는데 전국에서 266만대의 노후 경유차량이 운행되고 있다. 노후경유(디젤)차는 동급의 휘발유(가솔린) 차의 133배에 달하는 미세먼지를 쏟아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후선박과 건설장비는 훨씬 더 심각하다.

더구나 신체 기능이 발달 과정에 있는 어린이와 노약자는 미세먼지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어린이와 학생 통학차량 8만여대 중 97%가 경유차이고 그 중 절반이 배출가스 기준이 강화되기 전 생산된 10년이 넘는 구 버전이다.

이처럼 민생이란 단순한 것 같지만 연결고리를 찾아가면 하나하나가 쉽지 않은 법인데 국가정책의 많은 부분이 북으로 치우쳐 미세먼지를 30% 줄이겠다는 국민에 대한 공약(公約) 또한 공약(空約)이 되어 정부출범 2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겉돌고 있다.

그렇다고 지방자치단체라고 제 역할을 하였겠나! 청와대가 국민의 불만이 폭발할 때까지 일손 놓고 있다가 이제야 동분서주하는 것처럼 올 예산을 편성한 작년 가을에도 미세먼지와 관련된 행정조치와 예산은 손을 놓고 있었다. 예산없이 추진하는 정책은 한계가 있는 법이다. 이런 동요가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은가!

미세먼지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전 충남도의원  전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