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중증장애인 의원 지원조례가 8대 의회 첫작품 [?]
  • 편집국
  • 등록 2018-12-07 20:32:14
  • 수정 2018-12-07 20:57:03

기사수정
  • 중증 장애인 의원 도우미 고용, 편의시설 마련에 시비 상당액 들여.


▲ 논산시의회 본회의장의 의원들 맨앞자리 좌측이 차경선 의원

8대 논산시의회가 개원 후 의원발의를 통해 가장 먼저 중증 장애인 의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 통과시켰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된 논산시장애인 연합회장 출신의 차경선 의원이 휠체어에 몸을 의지해야 하는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중증 장애인의 최소한의 의정활동 편의를 위해 청사 내에 장애인 전용 화장실을 마련하고 진출입 통로 심지어 의정단상의 발언대도 장애인 출신 의원의 편리 도모를 위해 맞춤형 발언대로 교체 하는 한편 회기 내 해당의원의 훨체어 이동을 도와줄 보조 인력도 채용했다,


중증장애인 의원의 의정활동을 돕는다는 취지이며 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앞서 말한 시설 보완에 시의회는 상당액의 예산을 집행했고 보조인력도 채용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조치 일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반응이 모두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시민들이 시정을 책임지로 시장을 뽑는 한편 그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시민대의사인 시의원을 선출 하는 것은 지역구 전반에 걸친 현장사항과 시민들의 여론을 두루 살펴서 지방 살림 운용에 접목시키고 심지어 전통적 시민 정서까지도 살펴서 행정운용에 반영토록한다는 것이 의회 제도의 취지 임에 비추어 혼자서는 몸조차 제대로 추스르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는 시민들의 삶의 현장을 살피는 시민대의사라는 직임 자체가 너무 감당하기 힘든 무리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물론 장애인 출신이라도 장애인연합회 회장을 역임 하리만큼 사회적 약자 계층의 대변자로서의 전문성 이라든가 1만명이 넘는 장애인 사회가 그를 통해 말로 구체화 할 없는 햇살같은 희망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긍정성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를 두고 시비 양론이 일렁이는 것은 피같은 세금으로 시의원들에게 독립된 사무실을 마련해주고 연간 수천만원 씩의 의정 수당을 지급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너무도 당연할 수 있다,


논산시의회는 열 두명의 의원 정수를 두고 있다,


열명은 각기 나뉜 지역에서 최다득표자 순으로 당선된 이들과 나머지 두명은 선거에 참여한 정당 득표순으로 두명의 당선자를 정했고 여성우선 공천의 제도에 따라 각 정당의 1순위 공천자 두명이 의원 뱃지를 달았다,


잡권당인 더민주당에서는 논산시 관내에 등록된 장애인 10,787명을 아우르는 장애인 연합회장 출신을 차경선 의원을 공천 했다,


당시 집권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시각 ,농아, 척수, 지체 등 내개의 장애인 단체의 연합체인 장애인 연합회장이던 차경선 의원을 비례 대표로 공천 하면서는 장애인들의 표를 겨냥한 전략 공천이라는 설이 회자 되기는 하지만 기왕에 법률이 정하는 제도의 틀 속에서 당선이 된 터 임에랴 그런 논란은 별무의미 이다,


다만 차경선 의원이 그런 일부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주어진 소임을 다하기 위해 애쓰고 나아가 훗날 논산시정 발전에 한 몫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무슨 더 바랄 것이 있겠는가 싶다,


논산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 제정) 2018.08.10 조례 제1196

(일부개정) 2018.11.12 조례 제1220

1(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신체적정신적 장애와 관련 없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중증장애장애인복지법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를 말한다.

2.“중증장애의원이란 논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

3.“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의정활동 보조서비스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의장의 책무) 논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의장은 위원회 배정과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실 배치, 그리고 청사 또는 회의장 등의 시설 또는 장비의 보강 등에 있어 중증장애의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4(지원범위) 의장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2. 중증장애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의 보강

3.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보조기구 또는 의정활동 보조서비스의 제공

4.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지원신청) 중증장애의원은 임기 개시 일부터 의장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장애인 복지법32조에 따라 중증장애에 해당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부터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보조인력을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논산시의회 사무국장(이하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장은 제출된 신청서와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할 때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6(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 4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국장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해당 의원의 임기 이내로 한다.

1항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증장애의원의 추천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추천을 받아 채용 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 및 보수 등은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김유미 연무읍장 "존중[尊重]과 경청[敬聽]의 자세로 주민 섬긴다 , "연무읍 논산의 관문답게 가꿀것 , ..". 지난  4월  윤기암  전 읍장의  퇴임으로  공석이 된  연무읍장에 전격 발탁된  김유미  [56]사무관이  논산시 읍.면지역 중  인구수로나  면적이  가장 큰  연무읍  63개  마을 탐방을  마치고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연무읍 태생의  고향면장을 ...
  2. 서원 논산시의회 전의장" 같은당 소속 국회의원 향해 지역구 현안 외면 당내 계파정치 행동대장? 직격 [ 이런때도 있었는데.......
  3. 논산시 취암동 금호고속 건너편 "전주콩나물국밥집 " 5,000원 으로 맛진 한끼 ! 김태음 전 지사도 엄지척 ! 논산시  취암동  금호고속  건너편애  위치한  "전주콩나물국밥집 " 제법 넓직한  식당내부는  청결한 가운데서도  이른아침부터  늦은 시간 까지  늘상 붐빈다, 십수년재  같은 장소에서  성업중인  이 식당의  단골메뉴는  " 단연  콩나물국밥 "  인기쨩이다,황태국밥 ,콩국수&...
  4. 충남선관위, 선거법 위반 혐의 논산시 공무원 검찰 고발,축우회회원들에 '오인환시장 만듭시다' 문자 전송 충남선관위, 선거법 위반 혐의 논산시 공무원 검찰 고발축우회회원들에 '오인환시장 만듭시다' 문자 전송충남선거관리위원회 전경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인환 논산시장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논산시청 소속 공무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23일 아시아...
  5. 논산시 의정동우회 10대의회에 강경 사법청사 신축 ,황산벌전적지 위령비 건립 추진해달라 ,,이건창 의… 제10대 논산시의회가  개원한지 한달여만에  역대 논산시의회  의원들의  친목모임인  논산시의정동우회[ 회장  서평석 [1-2대의원 ] 회원들을  의회로 초치  간담회를 갖고  시정전반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역대  의회 중  선대 의원들에  대한  발빠른  예우...
  6. 논산시 포도수출작목반 김동준 대표 내년 상뭘 농협 조합장 선거 네번째 도전 할까? 상월농협 김동준 [63] 전 이사가 내년 3월에 실시되는 전국 지역농협조합장선거에서 상월 농협 조합장 선거에 재도전 입장을 분명히 했다,지난번 선거에서 자웅을 겨뤘던 일곱명의 후보 중 현 임덕순 조합장을 상대로 선전, 의미 있는 득표로 주목을 받아온 김동준 전 이사는 지난 주 굿모닝논산 김용훈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선거에서 ..
  7. 논산 출신 유흥식 추기경, 韓총리 만나 "교황도 한반도 평화에 깊은 관심" 유흥식 추기경, 韓총리 만나 "교황도 한반도 평화에 깊은 관심"韓총리 "한반도 평화와 우리 사회 갈등 치유 계속 지원해달라"(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1일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을 공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고 총리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