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에 인구정책관실 신설을 통해 인구 관련 행정 업무를 일원화하는 등 지방정부로서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남도의회 전낙운 의원(논산2)은 15일 열린 제30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인구절벽, 인구소멸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방정부로서 추진할 역할을 제안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사람이 최고의 자원인 나라에서 합계 출산율 2.1명, 연간 신생아수가 80만명이 넘어야 5000만 국가로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40만명을 밑돌고 있어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소멸될 국가로 예고됐다는 것이 전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충남도의 경우 논산시를 비롯한 8개 시군이 30년 이후 소멸 위기에 봉착할 기초단체로 지목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충남도가 정부만 바라볼 것이 아닌, 지방정부로서 선제적으로 인구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정부는 지난 10여년 간 152조원을 투자했음에도 오히려 출산율이 더 떨어진 상황에서 변명만 하고 있다”며 “부처마다 단편적인 정책과 예산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산율 감소는 시골학교의 생존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며 “일부 면 지역 초등학교 학년별 학생 수가 6명에서 40여명에 불과한데, 고향에 뿌리를 내릴 학생은 극히 드문 것이 현실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규모 학교들이 통폐합 대상으로 도마 위에 오르기 전 마을과 교육공동체를 중심으로 뿌리를 내려야 한다”며 “이러한 노력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라도 인구정책관실 신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인구 관련 컨트롤 타워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